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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서면-2024-부가-3680[부가가치세과-2774], 2024.12.02.
	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2024-부가-4343[부가가치세과-2775], 2024.12.02.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3-법규국조-0079[법규과-2970], 2024.11.28.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403[법규과-2965], 2024.11.27.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4105, 2024.11.27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판정

	서면-2024-법규부가-3974[법규과-2909], 2024.11.25.
	냉동·포장된 데친 채소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050, 2024.11.25
	외국인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38[법규과-2898], 2024.11.21.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법규과-2854], 2024.11.20.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48, 2024.11.07.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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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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