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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금전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로 하는 인정이자율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3378, 2023.09.2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9796, 2023.08.31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무효 아님

	대법원2020두52375, 2023.07.13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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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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