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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23두58701, 2024.04.12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2931, 2024.03.1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46940, 2024.01.25.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42668,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22두45968, 2023.12.07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우선주 감자대금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는 익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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