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예규/판례

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2018두44753, 2018.10.04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2015두57345, 2018.09.13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2017두56575, 2018.09.1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대법2018두38345, 2018.09.13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조심2018지0965, 2018.09.06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부4365, 2018.09.05
	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서3407, 2018.09.04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18두42153, 2018.08.30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

	조심2018서1580, 2018.08.09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2368, 2018.08.07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 [3] [4] [5] [6] [7] [8] [9] 10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