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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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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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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6두39573,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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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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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3두13655,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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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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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8두42184,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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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승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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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8두44753, 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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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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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5두57345,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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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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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7두56575,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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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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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8두38345,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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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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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지0965,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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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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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부4365,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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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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