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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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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⑤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38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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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순 택
<경영지도사>
<필 자 소 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 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CNC경영고문(현)·경영지도사
TEL.(02) 6285-1000, 019-9773-6609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이번 호 게재분)
1. M&A에 관한 법률적규제 개관
2. M&A 관련 주요법률
우리나라 M&A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꾸준히 제도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래 국내에서는 1996년대 초까지만 해도 M&A 관련법의 특징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M&A)을 엄격히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위주였다. 그 이유는 M&A가 규모와 경제력 집중, 시장의 독점화를 통한 이윤의 독점 등으로 전체적인 시장경제질서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M&A에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다뤘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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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M&A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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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에 관한 법률적 규제 개관
(1) 관련 법규 개관
주식인수 등을 통한 적대적 기업인수(takeover)가 인수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주가의 상승을 통해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며, 동시에 인수희망회사의 주주에게도 비슷한 이익을 주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적대적 기업인수가 현 경영진에 의해 효과적으로 방어되어 무산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인수 시도는 현 경영진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동기를 부여하고 주가를 관리하게 할 유인을 만드는 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시키기도 하는 장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M&A의 순기능에 따라 대다수 국가들이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선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180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개편과 기업성장전략으로 M&A가 적극 활용되면서 100년이 지난 190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너 다섯 차례의 큰 합병물결이 있었다. 이러한 물결을 겪으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규제법을 비롯해서 공개매수법 등의 M&A 관련법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즉, 1980년대 이후부터 이미 내부자 거래방지를 위한 법적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M&A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법과 셔먼법(일종의 독점금지법), M&A 성행을 막기 위한 클레이튼법, 기업의 합병·인수규제법을 비롯해서 공개매수법 등의 M&A 관련법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주식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1933년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 그리고 1968년도의 주식대량보유와 공개매수를 제한하기 위한 윌리엄즈법 등 M&A와 관련된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A 역사가 일천한 만큼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그 동안 기업의 합병·인수와 관련되는 M&A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온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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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약13 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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