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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 No.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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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실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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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부인규정은 조세회피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납세의무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과세권자의 과세권 남용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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