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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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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에 대한 해설 |
|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14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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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016-751-6949
목 차
Ⅰ. 개요
1. 이전가격의 정의
2.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3.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4. 조세조약상 이전가격 과세제도
Ⅱ.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주요사항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자료제출 규정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Ⅲ.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대응
1.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2.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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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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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가격의 정의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 행하는 재고자산, 용역 및 기타거래 중 당해 기업의 국내 소득을 감소시켜 국외에 이전시키는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독립기업간 정상가격과 다르게 책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된 다국적기업들이 세계의 곳곳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무역에서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기업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표현하는 말" 로 정의되고 있다.
2.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이전가격세제란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각 재정당국의 규제제도로서 다국적 기업 전체로서의 세후 순소득 극대화를 위해 특수관계
기업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독립기업간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주요내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상가격결정방법, 자료제출의무범위, 이전가격 실태분석 및 조사의 강도, 관행, 조사대상선정기준 및 사전가격 결정제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3.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이전가격은 원가나 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다국적화로 해당기업은 다양한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요인은 이전가격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독립기업간 정상가격과는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는 요인 또는 동기는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 몇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1) 법인세율의 차이
다국적기업은 각국에 소재 하는 계열기업에 속할 납세전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세후 그룹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 하는 계열기업의 수입가격은 임의로 상향조정하고 이와 거래하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기업의 수출가격은 높여 과세소득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전시킴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극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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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약11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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