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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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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관련 주요예규 및 판례해설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36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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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02)3787-6577
-- 목 차 --
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Ⅱ. 특수관계자의 범위
1. 개념
Ⅲ.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인유형
1. 개념
2. 부당행위계산유형
3. 시가의 개념
Ⅳ. 부당행위 배제거래
1.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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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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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근본적인 취지는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진실한 거래 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를 빙자하여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즉,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이어야 하고 거래의 내용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관련 예규 및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과 관련되는 예규는 대부분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거래의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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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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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방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타방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들 상호 간을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①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1호,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는 다음과 같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과 그 친족
① 소액주주의 범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2003년 1월 1일 부터는 비상장법인 또는 조합들의 주주 및 출자자도 소액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와 당해 주주를 의미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주주(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의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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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12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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