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속세 과세제도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관할 4. 신고 납부기한 5. 제출 서류 Ⅱ. 증여세 과세제도 1. 개요 2. 과세체계 3. 과세표준 4. 신고납부기한 Ⅲ.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요 2. 최근 개정사항 3. 요건 4. 과세특례 주요사항 5. 사후관리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책무 계승’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공존한다. 기업의 성공적인 승계는 기업 노하우의 전수로 인하여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며, 고용의 유지 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등 국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상당한 세제혜택을 주어 이를 장려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되고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 상속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국내 중견중소 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이 많다. 하지만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계 후 상속세의 부담으로 경영유지가 어려워져서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인 투자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작 이 두 제도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다. 적용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설령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10년간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특례와 공제를 받았던 부분 전부가 추징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이하에서 기업승계 관련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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