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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 No.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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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요 세무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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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법인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의제 요건을 매월 및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불필요한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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