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Ⅱ) <3> -
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 Ⅱ.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Ⅰ) 1. 정년연장 2.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Ⅲ.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Ⅱ) (이번 호 게재분) 1.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 2.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요구 Ⅳ.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Ⅴ.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Ⅵ. 사회보험관계법령 Ⅶ.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
Ⅰ. 들어가며
이 가을에 계절의 정취를 느껴보고자 시인 유안진님의 시 ‘가을‘을 올려본다.
가을
이제는 사랑도 추억이 되어라. 꽃내음보다는 마른풀이 향기롭고 함께 걷던 길도 홀로 걷고 싶어라.
침묵으로 말하며 눈감은 채 고즈넉이 그려보고 싶어라 어둠의 땅속까지 적시기를 기다려 비로소 등불 하나 켜 놓고 싶어라
서 있는 이들은 앉아야 할 때 앉아서 두 손안에 얼굴 묻고 싶은 때 두 귀만 동굴처럼 길게 열리거라
이번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자율성보다는 ‘법치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규율을 하고자 한다. 많은 배경적 이유가 있겠으나, 그러한 이유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만 바라는 것은 이참에 노동조합 역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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