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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별 해설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20935

김 기 균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
TEL.(02)709-4738

목 차
Ⅰ. 개요
Ⅱ.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1.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사례
Ⅲ. 고가매입·저가양도 거래시의 처리방법
Ⅳ.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Ⅴ. 특수관계자의 고가·저가 거래시의 증여의제와의 비교

-----------------------------------------
Ⅰ. ◈ 개요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임의적인 의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행위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과세권자의 법률행위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각 세법에서 적용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의 상대자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거래의 내용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이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 요건은 성립되는 것이며 위의 요건 중 하나만을 성립시키는 거래는 부당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효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의 창설이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 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다. 부인의 효과는 단지 과세소득의 계산상의 범위내에서만 국한될 뿐이다. 또한 이러한 부당행위에 따라 조정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혐의로 보지 아니한다. 즉 부당행위 계산부인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해 생긴 금액'에 해당하므로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Ⅱ. ◈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및 적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각 세목별로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자산의 고가매입과 관련한 사안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사례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사례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법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절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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