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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법학과
행자부 세제과 근무
TEL.370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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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 개요 |
| 저자: 이민교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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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등이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으로 정의 된다.
이 단락에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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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재산세
Ⅳ.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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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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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의 개념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뿐 만 아니라,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과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등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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