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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07 | 날짜:2002-09-01 | 조회수:7231

[세법학 1부 문제]

---【문 제】---------------------------------------------
다음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 례>
김길동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평소에 거래하던 A은행의 대출당당자에게 찾아가서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담당자는 김길동씨의 소유인 B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감정가액 14억)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길동씨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2002년 2월 1일자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다. 김길동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미 부과된 15억원의 소득세(신고일: 2002년5월20일)의 납부를 미루고 있었다. 그동안 관할세무서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받아오다가 드디어 위 B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10억원에 매각되었고 이때 소요된 체납처분비는 5천만원 이었다. 단, 이 토지와 건물은 김길동씨가 70세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미 부과된 증여세 6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물음]
1. 국세채권과 다른채권이 경합되는경우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위 사례에서,
(1) 변제우선순위를 결정하시오
(2) 관할세무서는 국세채권(소득세) 15억원 중에서 얼마를 변제 받을 수 있는가? (가산금은 고려하지 말 것)
-----------------------------------------------------------------

[해 설]

[물음1]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우선 변제에 대한 설명

국세우선권의 의의

국세 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 추심, 환가하는 경우에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 우선권에 대한 근거는 무대가성·무선택성·공공성·공익성·공시성 등이 있으며, 국세우선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납세자에게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체납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총재산으로 납세자의 총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해야 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집행절차에 있는 경우에 국세의 우선징수문제를 적용한다.

국세 우선권의 제한

국세의 우선권이 무제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법적안정성 및 사적경제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우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1) 직접 비용 우선의 원칙
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처분하는 경우에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②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의 강제환가절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강제집행ㆍ경매 등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등에 우선한다.

(2)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①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②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와 관련된 채권은 그러한 『담보권설정일』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피담보채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법정기일은 일반 상거래상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준시기로서, 채권자가 납세자에게 조세채무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담보물인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ㆍ증여세와 그 가산금)는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에 불문하고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①,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국세징수법 상의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따라서 법정기일 후에 담보권을 설정한 피담보채권은 당해 법정기일에 대응되는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지 못하는 것이다.

(3)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등에 우선한다. 이 경우 임금채권은 ①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타채권에 우선하며, ② 기타 근로관련채권은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4)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 우선관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금액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한다.
② 확정일자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명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국세우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확정일자(전입신고 및 입주상태를 전제로 한다)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의 보증금권리가 국세에 우선한다.

[물음2] 변제우선순위 및 국세채권 중 소득세 징수금액

변제우선순위 확인

(1) 사례의 체납처분된 재산 관련 채권의 확인
사례의 경우, 증여세·소득세 등 체납액이 존재하고, 납세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제환가절차에 있으므로 토지·건물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세채권 우선권이 적용될 수 있다. 김길동씨의 토지·건물에 대한 체납처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은 ㉠ 체납처분비용, ㉡ 국세채권, ㉢ 저당권을 설정한 피담보채권, ㉣ 기타의 일반채권(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2) 변제우선순위의 확인
사례의 경우 소득세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압류·매각·청산하는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확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채권에 대하여, 국세우선권과 그 제한에 근거하여 변제우선순위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체납처분비용 5천만원 : 직접 비용 우선원칙 적용
② 증여세와 그 가산금 : 증여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므로 저당권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③ A은행의 피담보채권 7억원 및 이자 : 담보권설정일자(2002년2월1일)가 소득세의 법정기일인 2002년5월 20일 보다 빠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득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소득세와 그 가산금
③ 기타의 일반채권(존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자료에서 가산금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A은행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 징수가능금액을 검토하기로 한다. 체납처분 대상인 토지·건물 매각대금 10억원을 앞의 변제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체납처분비용 : 50,000,000 원
② 증여세 : 60,000,000 원
③ A은행 피담보채권 : 700,000,000 원
소 계 810,000,000 원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소득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매각금액 10억원에서 8억1천만원을 차감한 1억9천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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