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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7363

[세법학 1부 문제]

---[문제]-------------------------------------------------
현행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G법인[비상장법인]은 설립 후 자금이 부족하여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G법인의 주주는 A법인과 B법인 및 최대주주[42% 지분소유]인 甲(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G법인의 주당평가금액은 현재 액면가액(1천원)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다. 다음을 각각 독립적인 경우로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甲은 A법인의 주주[31% 지분소유]이면서 B법인의 주주[33% 지분소유]임.
[물음1] G법인의 자본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甲이 신주인수를 포기한다면 세무상 검토해야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물음2] G법인이 액면가액 주식발행으로 자본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A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다면 세무상 검토해야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

[해 설]
[물음1] G법인의 자본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甲이 신주인수를 포기한다면 세무상 검토해야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고가 신주발행시 적용 가능한 증여의제규정의 확인

1주당평가액이 인수가액 보다 낮은 경우, 특정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의 자본증자관련 증여의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다음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

다른 주주가 초과배정 배정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다음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의 배정에 참여함에 따라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의제는 1주당[법정산식에 의한] 시세차익(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증여의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기타의 증여의제

고가의 신주발행에 의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고가신주발행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개 요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본거래와 관련한 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분여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①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
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②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③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
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자본거래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증자자본거래시에 ㉠증여의제의 판단기준은 시세차익이 30%이상이거나, 차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지만,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는 시세차익 30%이상의 기준만 적용한다.

사례의 경우, 甲이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

대주주 甲의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주주 등 1인과 친족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甲은 A법인 및 B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A법인 또는 B법인이 실권주주를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인수가액이 주당평가액을 초과]을 받았으므로 증여로 의제[증여의제금액 : 법정산식으로 계산]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신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주당 시세차익(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증여의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A법인 및 B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甲은 A법인과 B법인의 대주주이므로 甲은 A법인 및 B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평가액이 인수금액 보다 큰 경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인수금액이 평가액 보다 큰 경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사례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하고 동 자본거래로 A법인과 B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이익분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소득처분으로 배당[甲이 A·B법인의 주주]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또한 손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고가양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A·B법인이 동 주식을 처분하는 시기에 유보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물음2] G법인이 액면가액 주식발행으로 자본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A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다면 세무상 검토해야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A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의 이해관계 검토

사례의 경우에 증자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주주와 손실을 입는 주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상황에서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당평가액이 인수가액 보다 낮으므로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손실을 입게되고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된다.
① A법인의 경우 : 신주인수를 포기하므로 이익[익금항목]을 얻는다.
② B법인 및 甲의 경우 : 증자에 참여하므로 손실을 입게 된다.(실권주주의 재배정 또는 미배정시)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의 익금가산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

현행 법인세법상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예시에 불과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해당된다.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익금항목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수익의 범위』에 대한 열거항목에는 앞에서 확인한 자본거래와 관련한 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분여행위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A법인[G법인주주]의 경우에는 G법인 자본증자과정에서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며, 주주甲과 B법인이 A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甲은 A법인의 대주주이고, B법인은 甲이 30%이상 출자]되므로 A법인은 분여받은 이익[甲 및 B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유보 항목)에 가산해야 한다.

B법인의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처분

앞에서 검토[甲의 신주인수포기]한 바와 같이 B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다. 그리고『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인수금액이 평가액 보다 큰 경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B법인)이 특수관계자(A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자본거래로 B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이익분여에 상당하는 금액[B법인이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유보)해야 한다.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자가 A법인이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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