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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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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5)
	가산금 (18)
	가산세의 감면 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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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0)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0)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0)
	과세자료의 제출요구 등 (2010.12.27 삭제) (1)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0)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0)
	과세전적부심사 (6)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0)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0)
	관허사업의 제한 (25)
	근거과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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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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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9)
	상속재산의 관리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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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송달 (33)
	서류접수증 교부 (0)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1)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2)
	세무조사 기간 (0)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0)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0)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0)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2)
	송달의 효력 발생 (5)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
	수정신고 (51)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0)
	시ㆍ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0)
	시효의 중단과 정지 (7)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0)
	신의성실 (4)
	실질과세 (18)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355)
	압류에 따른 우선 (11)
	압류의 요건 (85)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0)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0)
	연대납세의무 (45)
	용어의 정의 (0)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0)
	이의신청 (237)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90)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0)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0)
	정보의 제공 (0)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11)
	제3자의 납부 (4)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0)
	중가산금 (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0)
	지방세 용어의 정의 (4)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0)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0)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0)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0)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등의 준용 (4)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2)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0)
	지방세의 목적 (12)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2)
	지방세의 세목 (2)
	지방세의 우선 징수 (50)
	지방세의 포탈 (7)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6)
	지방세환급가산금 (15)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78)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5)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12)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2)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2)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0)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1)
	징수유예등의 요건 (16)
	징수유예등의 취소 (2)
	징수유예등의 효과 (3)
	징수촉탁 (2)
	징역과 벌금의 병과 (0)
	처벌 (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
	청구기한의 연장 등 (2)
	청구대상 (261)
	청구의 효력 등 (3)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1)
	체납범 (2010.12.27 삭제) (0)
	체납처분 유예 (1)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2)
	체납처분의 중지 (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78)
	통계의 작성 및 공개 (0)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0)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0)
	특별징수 불이행범 (0)
	해석의 기준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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