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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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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0)
	1가구당 2자동차 등 취득세 중과 폐지 예규판례(2000.12.31폐지) (90)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8)
	개축등 폐지 예규ㆍ판례(2000.12.29폐지) (23)
	건물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산정 (184)
	건축물 건축ㆍ개수 등 취득의 과세표준산정 (143)
	건축ㆍ개수의 정의 (86)
	고급오락장 등의 취득세 중과 (436)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과세표준산정 (43)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53)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정의 (46)
	골프장(토지와 건물)의 취득세 중과 (88)
	공유수면매립 취득 과세표준산정 (19)
	공장ㆍ광업재단 등기 등록등록면허세율 (0)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증설 건축물 재산세 세율 (26)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3259)
	과밀억제지역안 공장 신ㆍ증설의 취득세 중과 (126)
	과밀억제지역안 본점ㆍ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252)
	과점주주의 취득물건 과세표준산정 (69)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413)
	광업권 등록 등록면허세율 (1)
	국가 등 취득 취득세 비과세 (145)
	국가 등의 재산세 비과세 (175)
	국가 등이 취득 등록 또는 면허 등록면허세 비과세 (76)
	기계장비 등록 등록면허세율 (17)
	기타 용도구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일반사항 (560)
	기타 용도구분 취득세 비과세 일반사항 (823)
	담배 제조ㆍ수입판매자의 개업·폐업 등의 신고 (0)
	담배 제조ㆍ수입판매자의 기장의무 (0)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1)
	담배소비세 가산세 (4)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4)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6)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2)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48)
	담배소비세 납세지 (4)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4)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 및 환급 (16)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1)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등 (6)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10)
	담배소비세의 세율 (24)
	담배소비세의 정의 (2)
	담배의 반출신고 (0)
	대도시 지역안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일반사항 (272)
	대도시안 공장 신ㆍ증설의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64)
	대도시안 법인설립과 지점ㆍ분사무소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254)
	대도시안 법인설립과 지점ㆍ분사무소 설치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253)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안 본점ㆍ주사무소 부동산등기 등록등록면허세 중과 (41)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안 본점ㆍ주사무소 설치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72)
	대체취득 등기ㆍ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 (85)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374)
	등기등록 등록면허세율 일반사항 (12)
	등록면허세 납세의 효력 (1)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360)
	등록면허세 납세지 (7)
	등록면허세 납세확인 (2)
	등록면허세 비과세 (791)
	등록면허세 정의 (49)
	등록면허세 추징 및 가산세 (129)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0)
	등록에 대한 과세표준 (357)
	등록에 대한 세율 (1514)
	등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106)
	등록자료의 통보 (2)
	레저세 과세대상 (0)
	레저세 과세표준 및 세율 (2)
	레저세 납세의무자 (0)
	레저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0)
	레저세 신고 및 납부 (1)
	레저세 장부 비치의 의무 (0)
	레저세 징수사무의 보조 등 (0)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0)
	면허에 관한 통보 (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 (4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3)
	면허의 취소 등 (2)
	무상승계 취득 과세표준산정 (66)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율 (8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폐지 예규판례(2000.12.29폐지) (1914)
	별장ㆍ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333)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율 (369)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58)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4)
	부동산 취득의 세율 (168)
	부동산 취득의 정의 (414)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납세의무 (618)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0)
	사치성재산 재산세 세율 (144)
	사치성재산 취득 취득세 중과 일반사항 (20)
	상속취득 취득세 비과세기준 (6)
	상속취득의 취득세 납세의무 (98)
	상호등기 등록면허세율 (2)
	선박 등기 등록면허세율 (3)
	시설대여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 (52)
	신고 취득가액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산정 (212)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 비과세 (199)
	어업권 등록 등록면허세율 (0)
	연부ㆍ무상취득 등의 과세표준산정 (125)
	용도구분 재산세 비과세 일반사항 (89)
	유상승계 취득 과세표준산정 (503)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1)
	자동차 소유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88)
	자동차 승계취득 시의 자동차세 납세의무 (8)
	자동차 주행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3)
	자동차 주행의 자동차세 세율 (2)
	자동차 주행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등 (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7)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81)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38)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4)
	자동차세 면세규정의 배제 (1)
	자동차세 비과세 (33)
	자동차세 세액 통보 (0)
	자동차세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18)
	자동차세 이의신청 등의 특례 (0)
	자동차세 체납처분 (3)
	자동차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2)
	자동차의 정의 (44)
	재산세 과세기준일 (27)
	재산세 과세대상 (137)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205)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4)
	재산세 과세특례 (8)
	재산세 과세표준 (333)
	재산세 납기 (0)
	재산세 납세의무자 (548)
	재산세 납세지 (0)
	재산세 물납 (0)
	재산세 분할납부 (1)
	재산세 세율 (206)
	재산세 세율적용 (1)
	재산세 소액 징수면제 (10)
	재산세 신고의무 (14)
	재산세 징수방법 등 (41)
	재산세의 비과세 (272)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 (4)
	재산세의 용어의 정의 (107)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저작자의 권리 등록 등록면허세율 (0)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148)
	주민세 납세의무자 (90)
	주민세 납세지 (35)
	주민세 면세접 (0)
	주민세 비과세 (6)
	주민세 세율 (38)
	주민세 신고의무 (0)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8)
	주민세 재산분 세율 (0)
	주민세 징수방법 등 (1)
	주민세 징수방법과 납기 등 (2)
	주민세의 정의 (82)
	지목변경 취득의 과세표준산정 (146)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9)
	지방교육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1)
	지방교육세 환급 (0)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4)
	지방교육세의 목적 (0)
	지방세 과세 주체 (0)
	지방세의 목적 (0)
	지방세의 정의 (0)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67)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 (105)
	지방소득세 비과세 (0)
	지방소득세 세액 통보 (0)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 (2)
	지방소득세 소득분 수정신고납부 등 (10)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납부 (139)
	지방소득세 소득분 징수방법 (24)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 (63)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45)
	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세점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율 (0)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징수방법과 납기 등 (3)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32)
	지방소득세의 정의 (15)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0)
	지방소비세 과세대상 (0)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 (0)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0)
	지방소비세 납세지 (0)
	지방소비세 납입 (0)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0)
	지방소비세 신고 및 납부 등 (1)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0)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8)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6)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0)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3)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2)
	지역자원시설세 소액 징수면제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4)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0)
	차량등록 등록면허세율 (69)
	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 등 과세표준산정 (54)
	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 등 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364)
	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의 정의 (124)
	취득 당시의 가액 과세표준산정 (258)
	취득물건 과세표준산정 일반사항 (193)
	취득부대비용 과세표준 산입기준 (532)
	취득세 과세표준 (2655)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 (2021)
	취득세 납세지 (2)
	취득세 등기자료의 통보 (0)
	취득세 면세점 (7)
	취득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67)
	취득세 분할납부 (0)
	취득세 비과세 등 (1767)
	취득세 세율 적용 (73)
	취득세 세율의 특례 (38)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56)
	취득세 용어의 정의 (1149)
	취득세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0)
	취득세 징수방법 (7)
	취득세 통보 등 (1)
	취득세의 납세의무 일반사항 (274)
	취득의 정의 일반사항 (455)
	토지ㆍ주택 등 재산세 세율 (35)
	토지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산정 (107)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록 등록면허세율 (0)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0)
	합병ㆍ공유권 분할취득 취득세 비과세 (120)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70)
	환매권 행사 부동산 취득 취득세 비과세 (100)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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