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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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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가산세 기타사항 (35)
	가산세등 (398)
	가업상속공제 (166)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88)
	감정기관 감정가액 및 수용·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 (362)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39)
	결정.경정 (190)
	경정등의청구특례 (29)
	고가양도 (190)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2007.12.31 신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목적사용의무 사후관리 (34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 (289)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38)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2007.12.31 신설) (8)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보유기준 (22)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290)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652)
	공익법인의 범위 (159)
	공익법인의 출연방법 (80)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기타사항 (43)
	공익신탁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3)
	공익신탁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2010.1.1 개정) (0)
	공제적용의한도 (52)
	과세관할 (10)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통지 (46)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물납 (86)
	국·공채등 기타유가증권 평가방법 (8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10)
	그밖의인적공제 (2010.1.1 제목개정) (93)
	그밖의조건부권리등의평가 (2010.1.1 제목개정) (35)
	금융재산상속공제 (67)
	금융재산일괄조회 (4)
	금전무상대부등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81)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등 평가방법 (11)
	기초공제 (356)
	기타이익의증여등 (2003.12.30 제목개정) (281)
	기타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사용 위반사항 (32)
	납부불성실가산세 (147)
	납부세액공제 (2010.1.1 제목개정) (43)
	납세관리인등 삭 제(2007.12.31) (1)
	납세자별재산과세자료의수집.관리 (0)
	다수채권의 담보재산 평가방법 폐지예규 (98.12.28 폐지) (12)
	단기재상속에대한세액공제 (38)
	동거주택 상속공제 (2008.12.26 신설) (97)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744)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판정 (61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삭 제(98.12.28) (47)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2003.12.30 신설) (1398)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삭 제(2003.12.30) (64)
	무체재산권등의평가 (89)
	문화재자료등에대한상속세의징수유예 (2010.1.1 제목개정) (9)
	물납 (357)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46)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29)
	물납청구의 범위 (50)
	배우자등 양도시 증여추정 (186)
	배우자등 양도시 증여추정 일반사항 (68)
	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2010.1.1 제목개정) (285)
	배우자상속공제 (212)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60)
	보험금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82)
	부과세부과금지 (0)
	부담부증여가액 (204)
	부동산등의평가 (878)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90)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8)
	비과세 상속재산의 일반사항 (133)
	비과세되는상속재산 (143)
	비과세되는증여재산 (100)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075)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74)
	상속개시등의 통지 (1)
	상속개시일 (31)
	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494)
	상속세 과세대상 (140)
	상속세 기초공제 기타사항 (10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95)
	상속세과세가액 (465)
	상속세과세대상 (217)
	상속세과세표준신고 (89)
	상속세납부의무 (210)
	상속세세율 (9)
	상속세의 납세의무 (46)
	상속세의과세표준및과세최저한 (9)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10)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9)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65)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공과금 및 장례비용 (94)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보증채무 (31)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비거주자채무 (4)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채무공제 (500)
	상속재산등의소재지 (6)
	상속재산에 제외되는 경우 (88)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300)
	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 (65)
	상속재산으로보는신탁재산 (19)
	상속재산으로보는퇴직금등 (27)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232)
	상속재산의가액에서빼는공과금등 (2010.1.1 제목개정) (630)
	상속재산의범위 (390)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95)
	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 (28)
	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할증과세 (16)
	수납가액의 결정 (41)
	시설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94)
	신고불성실가산세 (214)
	신고세액공제 (91)
	신탁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16)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427)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 (51)
	연부연납 (134)
	연부연납 세액경정, 기간변경 및 취소 (33)
	연부연납가산금 (79)
	연부연납허가 및 담보제공 (96)
	영농상속공제 (82)
	예금 등의 증여 (384)
	예금·저금·적금등 평가방법 (7)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2010.1.1 제목개정) (5)
	위자료등 관련 폐지예규 (98.12.28 폐지) (62)
	유가증권등의평가 (1412)
	인적공제 기타사항 (39)
	일괄공제 (32)
	일괄공제 (121)
	일괄공제관련 폐지 예규·판례 (98.12.28 폐지) (87)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32)
	자산의 평가 기타사항 (170)
	자진납부 (12)
	장부의작성.비치의무 (3)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24)
	장애자공제·연로자공제 (21)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626)
	재해손실공제 (1)
	저가.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 (2003.12.30 제목개정) (786)
	저가양수 (443)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평가방법 (179)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의특례 (227)
	전사자등에대한상속세비과세 (9)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평가방법 (18)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60)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이익의증여 (587)
	주식 등 실명전환 이익의증여 (176)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84)
	준용규정 (2)
	준용규정 (0)
	증여세 과세대상 (85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44)
	증여세과세가액 (590)
	증여세과세대상 (1256)
	증여세과세표준신고 (78)
	증여세납세의무 (388)
	증여세세율 (10)
	증여세액공제 (72)
	증여세의 납세의무 (222)
	증여세의과세표준및과세최저한 (23)
	증여의 취소 및 반환 (280)
	증여의제과세대상 삭 제(2003.12.30) (38)
	증여재산가액의 가산금액 (141)
	증여재산공제 (244)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234)
	증여재산의 일반사항 (476)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40)
	증여재산의범위 (1298)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481)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007.12.31 제목개정) (11)
	직계비속에대한증여의할증과세 (16)
	질문.조사 (10)
	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 (2003.12.30 제목개정) (109)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출자지분 평가방법 (114)
	출연받은 재산 공익목적미사용시 증여세추징 (141)
	출연받은 재산 수익사업사용시 증여세추징 (24)
	출연받은 재산 주식취득사용시 증여세추징 (40)
	출연받은 재산 특수관계인사용·수익시 증여세추징 (38)
	출연받은 재산매각대금 공익사업미사용시 증여세추징 (27)
	토지 및 건물의 평가 (700)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후 배우자에 소유권이전 (28)
	특수관계자의 범위 (134)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188)
	평가기준일 및 거래가액평가 (524)
	평가의원칙등 (1838)
	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9)
	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87)
	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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