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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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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

	가등기채권 등의 국세우선범위 (39)
	가산세 감면 등 (175)
	가산세 한도 (2006.12.30 제목개정) (61)
	가산세의부과 (111)
	감사원과의 관계사항 (4)
	거래내용의 실질과세 (298)
	결손처분과 납세의무의 소멸 (62)
	결정 (161)
	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 (22)
	결정의경정 (2000.12.29 신설) (2)
	결정의효력 (17)
	결정절차 (4)
	결정절차 (2)
	경정 등의 청구 (867)
	경정등의효력 (2002.12.18 신설) (56)
	경정청구 가능기간 (174)
	경정청구 대상 (452)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2007.12.31 제목개정) (3)
	고지금액의최저한 (1)
	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 (67)
	공시송달 (115)
	공시송달의 적법성 (102)
	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대한협조 (3)
	과세전적부심사 (2010.1.1 조개정) (14)
	과세표준신고서의관할 (10)
	과소신고가산세 (207)
	관계서류의열람및의견진술권 (7)
	국세간의 우선관계 (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02)
	국세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101)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 가능성 (56)
	국세부과제척기간기산일 (390)
	국세심사위원회 (2008.12.26 신설)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2008.12.26 신설) (0)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관계 (28)
	국세의 법정기일 (48)
	국세의 우선 (34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산일 (4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69)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114)
	국세청장의견서 삭 제(99.8.31) (0)
	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 (2010.1.1 신설) (0)
	국세행정에대한협조 (0)
	국세환급가산금 (409)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338)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68)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자 (178)
	국세환급금과 충당가능범위 (132)
	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의양도 (19)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319)
	국세환급금의소멸시효 (24)
	국외거주와 공시송달 (7)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실질과세 (501)
	근거과세 (419)
	근로소득과 부과제척기간 (79)
	기간의계산 (19)
	기업회계의존중 (22)
	기타세목과 부과제척기간 (137)
	기타특수관계의 범위 (57)
	기한연장신청 및 승인 (41)
	기한의특례 (15)
	기한후신고 (47)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006.12.30 신설) (98)
	납부기한연장의취소 (0)
	납부의무의소멸 (82)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32)
	납세관리인 (1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88)
	납세의무의확정 (136)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007.12.31 제목개정)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006.12.30 신설) (72)
	납세자의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9)
	다른법률과의관계 (102)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 (2008.2.29 제목개정) (0)
	담보에의한납부와징수 (19)
	담보의변경과보충 (7)
	담보의제공방법 (19)
	담보의종류 (31)
	담보의평가 (12)
	담보의해제 (0)
	담보있는국세의우선 (3)
	대리인 (8)
	목적 (3)
	무신고가산세 (2006.12.30 신설) (147)
	문서접수의 효력발생시기 (58)
	물납재산의환급 (8)
	법인으로 보는 단체 (347)
	법인으로 보는 단체 거주자적용 (7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승인 (3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적용 (224)
	법인의제2차납세의무 (38)
	법인의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17)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38)
	부과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286)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38)
	불복 (945)
	불복방법의 통지 (1)
	불복청구 불이익 변경금지 (8)
	불복청구기간 (149)
	불복청구기산일 (10)
	불복청구당사자 (60)
	불복청구대상 (710)
	비밀유지 (2010.1.1 조개정) (21)
	사건의병합과분리 (1)
	사실판단 (1)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72)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16)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172)
	사업의 포괄승계 양도·양수의 제2차납세의무 (80)
	상속·증여세와 부과제척기간 (10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1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범위 (172)
	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201)
	상호합의절차진행시기간계산의특례 (0)
	새로운 세법해석과 소급과세 (257)
	서류송달 수령권한 (6)
	서류송달방법과 고지의 효력 (141)
	서류송달의 방법 (153)
	서류송달의 장소 (150)
	서류의송달 (182)
	서류접수증 발급 (6)
	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 (22)
	세무조사 기간 (2006.12.30 신설) (60)
	세무조사 대상사 선정 (2006.12.30 조, 제목개정) (30)
	세무조사권남용금지 (2006.12.30 조개정) (47)
	세무조사범위확대의제한 (2010.1.1 신설) (28)
	세무조사시조력을받을권리 (2006.12.30 조개정) (18)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2010.1.1 조개정) (18)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2006.12.30 조개정) (31)
	세법등과의관계 (10)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0.1.1 제목개정) (26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10.1.1 제목개정) (118)
	송달받을장소의신고 (4)
	송달의 효력시기 (77)
	송달의효력발생 (136)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007.12.31 제목개정) (10)
	수령거부와 공시송달 (6)
	수정신고 (325)
	시행령 삭 제(2010.1.1) (0)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2010.1.1 제목개정) (0)
	신의·성실 (298)
	실질과세 (1879)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063)
	심사청구기간 (128)
	심사청구기산일 (39)
	심사청구등이집행에미치는효력 (3)
	심사청구에관한규정의준용 (65)
	압류에의한우선 (37)
	압류의경우의국세의법정기일 삭 제(93.12.31) (0)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 (35)
	양도소득과 부과제척기간 (128)
	연대납세의무 (108)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2007.12.31 제목개정) (10)
	우편신고및전자신고 (11)
	이의신청 (71)
	일반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251)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75)
	장부·서류 보관 금지 (2010.1.1 신설) (50)
	정기결정·감면, 법률개정·수정신고 등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42)
	정보의 제공 (2010.1.1 조개정) (3)
	정의 (28)
	조세감면의사후관리 (5)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2008.2.29 제목개정) (0)
	조세심판관회의 (2008.2.29 제목개정) (0)
	조세심판원 (2008.2.29 제목개정) (3)
	주소이전시 서류송달장소 (6)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2006.12.30 제목개정) (0)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1)
	질문검사권 (0)
	착오·이중납부 및 부과경정·취소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72)
	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46)
	청구기간 (185)
	청구기간 (393)
	청구서의보정 (43)
	청구절차 (3)
	청구절차 (16)
	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19)
	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06.12.30 신설) (85)
	추가납부에의한경감 삭 제(94.12.22) (0)
	추가자진납부 (9)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의 요건 (61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201)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2007.12.31 신설) (0)
	통합조사의 원칙 (2010.1.1 신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526)
	포상금의 지급 (72)
	회사정리절차와 납세의무 (17)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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