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주제별 예규/판례

※

주제어 찾기

제1조 지방세의 목적 / (12)

제2조 지방세 용어의 정의 / (4)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12)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2)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 (4)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1)

제24조 기한의 특례 / (4)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2)

제28조 서류의 송달 / (33)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1)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22)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1)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5)

제33조 공시송달 / (6)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218)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 (20)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 (7)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138)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6)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7)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11)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9)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6)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45)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11)

제46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2)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278)

제48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3)

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26)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 (23)

제55조 납세의 고지 / (37)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 (31)

제59조 가산금 / (18)

제61조 독촉과 최고 / (3)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 (2)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25)

제64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1)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 (25)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1)

제67조 도세 징수의 위임 / (3)

제68조 징수촉탁 / (2)

제70조 제3자의 납부 / (4)

제7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2)

제73조 납기 전 징수 / (2)

제75조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 (2)

제7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5)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15)

제78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78)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1)

제80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 (16)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2)

제8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1)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 (2)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50)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2)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 (11)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1)

제108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1)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2)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355)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2)

제122조 보정요구 / (1)

제123조 결정 등 / (129)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 (3)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90)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 (7)

제13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등의 준용 / (4)

제135조 납세관리인 / (1)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2)

제138조 과세자료의 제출요구 등 (2010.12.27 삭제) / (1)

제14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1)

제147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5)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