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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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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58) 

제6조  취득세 용어의 정의 / (1149) 
  취득의 정의 일반사항 / (455) 
  부동산 취득의 정의 / (414) 
  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의 정의 / (124)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정의 / (46) 
  건축ㆍ개수의 정의 / (86) 
  개축등 폐지 예규ㆍ판례(2000.12.29폐지) / (23) 

제7조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 / (2021) 
  취득세의 납세의무 일반사항 / (274)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납세의무 / (618) 
  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 등 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 (364)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 (53)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413) 
  시설대여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 / (52) 
  상속취득의 취득세 납세의무 / (98)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 (148) 

제8조  취득세 납세지 / (2) 

제9조  취득세 비과세 등 / (1767) 
  국가 등 취득 취득세 비과세 / (145)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 (374)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 비과세 / (199) 
  환매권 행사 부동산 취득 취득세 비과세 / (100) 
  상속취득 취득세 비과세기준 / (6) 
  합병ㆍ공유권 분할취득 취득세 비과세 / (120) 
  기타 용도구분 취득세 비과세 일반사항 / (823)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 / (2655) 
  취득물건 과세표준산정 일반사항 / (193) 
  취득 당시의 가액 과세표준산정 / (258) 
  연부ㆍ무상취득 등의 과세표준산정 / (125) 
  신고 취득가액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산정 / (212) 
  과점주주의 취득물건 과세표준산정 / (69) 
  토지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산정 / (107) 
  건물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산정 / (184) 
  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 등 과세표준산정 / (54)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과세표준산정 / (43) 
  유상승계 취득 과세표준산정 / (503) 
  무상승계 취득 과세표준산정 / (66) 
  지목변경 취득의 과세표준산정 / (146) 
  건축물 건축ㆍ개수 등 취득의 과세표준산정 / (143) 
  공유수면매립 취득 과세표준산정 / (19) 
  취득부대비용 과세표준 산입기준 / (532)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168)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4)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3259) 
  과밀억제지역안 본점ㆍ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 (252) 
  과밀억제지역안 공장 신ㆍ증설의 취득세 중과 / (126) 
  별장ㆍ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 (333) 
  골프장(토지와 건물)의 취득세 중과 / (88) 
  고급오락장 등의 취득세 중과 / (436) 
  사치성재산 취득 취득세 중과 일반사항 / (2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폐지 예규판례(2000.12.29폐지) / (1914) 
  1가구당 2자동차 등 취득세 중과 폐지 예규판례(2000.12.31폐지) / (90) 

제15조  취득세 세율의 특례 / (38) 

제16조  취득세 세율 적용 / (73) 

제17조  취득세 면세점 / (7) 

제18조  취득세 징수방법 / (7) 

제19조  취득세 통보 등 / (1) 

제20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256) 

제21조  취득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267) 

제23조  등록면허세 정의 / (49) 

제24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360) 

제25조  등록면허세 납세지 / (7) 

제26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 (791) 
  국가 등이 취득 등록 또는 면허 등록면허세 비과세 / (76) 
  대체취득 등기ㆍ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 / (85)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 (70) 
  기타 용도구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일반사항 / (560) 

제27조  등록에 대한 과세표준 / (357) 

제28조  등록에 대한 세율 / (1514) 
  등기등록 등록면허세율 일반사항 / (12)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율 / (369) 
  선박 등기 등록면허세율 / (3) 
  차량등록 등록면허세율 / (69) 
  기계장비 등록 등록면허세율 / (17)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율 / (83) 
  상호등기 등록면허세율 / (2) 
  광업권 등록 등록면허세율 / (1) 
  대도시 지역안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일반사항 / (272) 
  대도시안 법인설립과 지점ㆍ분사무소 설치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 (253)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안 본점ㆍ주사무소 설치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 (72) 
  대도시안 법인설립과 지점ㆍ분사무소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 (254)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안 본점ㆍ주사무소 부동산등기 등록등록면허세 중과 / (41) 
  대도시안 공장 신ㆍ증설의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 (64)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8) 

제30조  등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 (106) 

제32조  등록면허세 추징 및 가산세 / (129)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 (2)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 (3) 

제3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 / (40) 

제36조  등록면허세 납세의 효력 / (1)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1) 

제38조  등록면허세 납세확인 / (2)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 (2) 

제42조  레저세 과세표준 및 세율 / (2) 

제43조  레저세 신고 및 납부 / (1) 

제47조  담배소비세의 정의 / (2) 

제48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4) 

제49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48) 

제50조  담배소비세 납세지 / (4) 

제51조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10) 

제52조  담배소비세의 세율 / (24) 

제53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 (4) 

제54조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 (6) 

제56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1) 

제60조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등 / (6) 

제61조  담배소비세 가산세 / (4) 

제62조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 (1) 

제63조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16) 

제64조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 (2) 

제70조  지방소비세 신고 및 납부 등 / (1) 

제74조  주민세의 정의 / (82) 

제75조  주민세 납세의무자 / (90) 

제76조  주민세 납세지 / (35) 

제77조  주민세 비과세 / (6) 

제78조  주민세 세율 / (38) 

제79조  주민세 징수방법 등 / (1) 

제80조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 (8) 

제83조  주민세 징수방법과 납기 등 / (2) 

제85조  지방소득세의 정의 / (15) 

제86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67) 

제87조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 / (105) 

제89조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 / (2) 

제90조  지방소득세 소득분 징수방법 / (24) 

제91조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납부 / (139) 

제92조  지방소득세 소득분 수정신고납부 등 / (10) 

제93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45) 

제94조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 / (63) 

제95조  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 / (2) 

제96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32) 

제98조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 (3) 

제99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 (3) 

제101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세점 / (1) 

제102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징수방법과 납기 등 / (3) 

제103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 (3) 

제104조  재산세의 용어의 정의 / (107) 

제105조  재산세 과세대상 / (137) 

제106조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205)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 (548) 

제109조  재산세의 비과세 / (272) 
  국가 등의 재산세 비과세 / (175) 
  용도구분 재산세 비과세 일반사항 / (89)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 / (333) 

제111조  재산세 세율 / (206) 
  토지ㆍ주택 등 재산세 세율 / (35) 
  사치성재산 재산세 세율 / (144)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증설 건축물 재산세 세율 / (26) 

제112조  재산세 과세특례 / (8) 

제113조  재산세 세율적용 / (1)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 (27) 

제116조  재산세 징수방법 등 / (41) 

제118조  재산세 분할납부 / (1) 

제119조  재산세 소액 징수면제 / (10) 

제120조  재산세 신고의무 / (14)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4) 

제122조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 / (4)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 (44) 

제125조  자동차 소유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88) 

제126조  자동차세 비과세 / (33) 

제127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 (81)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 (38) 

제129조  자동차 승계취득 시의 자동차세 납세의무 / (8) 

제130조  자동차세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18)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7) 

제132조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4) 

제133조  자동차세 체납처분 / (3) 

제134조  자동차세 면세규정의 배제 / (1) 

제135조  자동차 주행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3) 

제136조  자동차 주행의 자동차세 세율 / (2) 

제137조  자동차 주행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등 / (2) 

제139조  자동차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2) 

제142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8) 

제143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 (6) 

제145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 (2) 

제146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14) 

제147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 (3) 

제148조  지역자원시설세 소액 징수면제 / (2)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9) 

제151조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4) 

제152조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1) 

제153조  지방교육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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