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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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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속세과세대상 / (217) 
  상속개시일 / (3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39) 
  상속세 과세대상 / (140)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 (1256) 
  증여세 과세대상 / (858) 
  예금 등의 증여 / (384)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 (210) 
  상속세의 납세의무 / (46)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 (65)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95) 

제4조  증여세납세의무 / (388) 
  증여세의 납세의무 / (222)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60)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44) 

제5조  상속재산등의소재지 / (6) 

제6조  과세관할 / (10) 

제7조  상속재산의범위 / (390)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300) 
  상속재산에 제외되는 경우 / (88) 

제8조  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 / (65) 

제9조  상속재산으로보는신탁재산 / (19) 

제10조  상속재산으로보는퇴직금등 / (27) 

제11조  전사자등에대한상속세비과세 / (9) 

제12조  비과세되는상속재산 / (143) 
  비과세 상속재산의 일반사항 / (13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10)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465)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410)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39)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 (8) 

제14조  상속재산의가액에서빼는공과금등 (2010.1.1 제목개정) / (630)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공과금 및 장례비용 / (94)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채무공제 / (500)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보증채무 / (31)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비거주자채무 / (4) 

제15조  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 (494) 

제16조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290) 
  공익법인의 범위 / (159) 
  공익법인의 출연방법 / (80)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기타사항 / (43)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3) 

제18조  기초공제 / (356) 
  가업상속공제 / (166) 
  영농상속공제 / (82) 
  상속세 기초공제 기타사항 / (106)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212) 

제20조  그밖의인적공제 (2010.1.1 제목개정) / (93)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 (32) 
  장애자공제·연로자공제 / (21) 
  인적공제 기타사항 / (39) 

제21조  일괄공제 / (121) 
  일괄공제 / (32) 
  일괄공제관련 폐지 예규·판례 (98.12.28 폐지) / (87) 

제22조  금융재산상속공제 / (67)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1)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08.12.26 신설) / (97) 

제24조  공제적용의한도 / (52) 

제25조  상속세의과세표준및과세최저한 / (9) 

제26조  상속세세율 / (9) 

제27조  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할증과세 / (16)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71)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1) 

제30조  단기재상속에대한세액공제 / (38) 

제31조  증여재산의범위 / (1298)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232) 
  증여의 취소 및 반환 / (280)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240) 
  증여재산의 일반사항 / (476) 
  위자료등 관련 폐지예규 (98.12.28 폐지) / (62) 

제32조  증여의제과세대상 삭 제(2003.12.30) / (38) 

제33조  신탁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16) 

제34조  보험금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82)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 (2003.12.30 제목개정) / (786) 
  저가양수 / (443) 
  고가양도 / (190) 
  특수관계자의 범위 / (134) 

제36조  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109) 

제37조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90) 

제38조  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87) 

제39조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481)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 (427)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 / (51) 

제39조의2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88) 

제39조의3  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6) 

제40조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60) 

제41조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188)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삭 제(2003.12.30) / (63) 

제41조의3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84)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등에따른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81) 

제41조의5  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 (2003.12.30 제목개정) / (9) 

제42조  기타이익의증여등 (2003.12.30 제목개정) / (281)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삭 제(98.12.28) / (47) 

제44조  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2010.1.1 제목개정) / (285) 
  배우자등 양도시 증여추정 / (186) 
  배우자등 양도시 증여추정 일반사항 / (6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후 배우자에 소유권이전 / (28)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 (626)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2003.12.30 신설) / (1398)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판정 / (617)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이익의증여 / (587) 
  주식 등 실명전환 이익의증여 / (176) 

제46조  비과세되는증여재산 / (100)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590) 
  증여재산가액의 가산금액 / (141)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 (234) 
  부담부증여가액 / (204) 

제48조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 (65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 / (28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목적사용의무 사후관리 / (344) 
  출연받은 재산 공익목적미사용시 증여세추징 / (141) 
  출연받은 재산 주식취득사용시 증여세추징 / (40) 
  출연받은 재산 수익사업사용시 증여세추징 / (24) 
  출연받은 재산매각대금 공익사업미사용시 증여세추징 / (27) 
  출연받은 재산 특수관계인사용·수익시 증여세추징 / (38) 
  기타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사용 위반사항 / (32) 

제49조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보유기준 / (22) 

제50조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 (38)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2007.12.31 신설) / (8) 

제50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2007.12.31 신설) / (2) 

제51조  장부의작성.비치의무 / (3) 

제52조의2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24)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244) 

제55조  증여세의과세표준및과세최저한 / (23) 

제56조  증여세세율 / (10) 

제57조  직계비속에대한증여의할증과세 / (16) 

제58조  납부세액공제 (2010.1.1 제목개정) / (43) 

제5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2010.1.1 제목개정) / (5) 

제60조  평가의원칙등 / (1838) 
  평가기준일 및 거래가액평가 / (524)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 (744) 
  감정기관 감정가액 및 수용·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 / (362) 
  자산의 평가 기타사항 / (170) 

제61조  부동산등의평가 / (878)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700) 
  시설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 (94)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 (74) 

제62조  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 / (28) 

제63조  유가증권등의평가 / (1412)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 (95)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1075) 
  국·공채등 기타유가증권 평가방법 / (84)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등 평가방법 / (11)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출자지분 평가방법 / (114) 
  예금·저금·적금등 평가방법 / (7)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평가 / (89) 

제65조  그밖의조건부권리등의평가 (2010.1.1 제목개정) / (35) 

제66조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의특례 / (227)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평가방법 / (179)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평가방법 / (18) 
  다수채권의 담보재산 평가방법 폐지예규 (98.12.28 폐지) / (12)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89)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78)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91) 

제70조  자진납부 / (12) 

제71조  연부연납 / (134) 
  연부연납허가 및 담보제공 / (96) 
  연부연납 세액경정, 기간변경 및 취소 / (33)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 (79) 

제73조  물납 / (357)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129)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물납 / (86) 
  물납청구의 범위 / (50)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 (46) 
  수납가액의 결정 / (41) 

제74조  문화재자료등에대한상속세의징수유예 (2010.1.1 제목개정) / (9) 

제75조  준용규정 / (2) 

제76조  결정.경정 / (190) 

제77조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통지 / (46) 

제78조  가산세등 / (398) 
  신고불성실가산세 / (214) 
  납부불성실가산세 / (147) 
  가산세 기타사항 / (35) 

제79조  경정등의청구특례 / (29)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1) 

제81조  납세관리인등 삭 제(2007.12.31) / (1)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007.12.31 제목개정) / (11) 

제83조  금융재산일괄조회 / (4) 

제84조  질문.조사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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