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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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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3) 

제2조  정의 / (28) 

제3조  세법등과의관계 / (10) 

제4조  기간의계산 / (19) 

제5조  기한의특례 / (15) 

제5조의2  우편신고및전자신고 / (11) 

제6조  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 (46) 
  기한연장신청 및 승인 / (41)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 (4) 

제7조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007.12.31 제목개정) / (10) 

제8조  서류의송달 / (182) 
  서류송달의 장소 / (150)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 (32) 

제9조  송달받을장소의신고 / (4)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153) 
  서류송달방법과 고지의 효력 / (141) 
  서류송달 수령권한 / (6) 
  주소이전시 서류송달장소 / (6) 

제11조  공시송달 / (115) 
  공시송달의 적법성 / (102) 
  국외거주와 공시송달 / (7) 
  수령거부와 공시송달 / (6) 

제12조  송달의효력발생 / (136) 
  문서접수의 효력발생시기 / (58) 
  송달의 효력시기 / (77)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34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적용 / (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 거주자적용 / (7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승인 / (34) 

제14조  실질과세 / (1879)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063)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실질과세 / (501) 
  거래내용의 실질과세 / (298) 

제15조  신의·성실 / (298) 
  부과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 (286) 
  납세자의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 (9) 

제16조  근거과세 / (419) 

제17조  조세감면의사후관리 / (5)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0.1.1 제목개정) / (263) 
  새로운 세법해석과 소급과세 / (257) 
  감사원과의 관계사항 / (4) 

제19조  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 / (22) 

제20조  기업회계의존중 / (22)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88) 

제22조  납세의무의확정 / (136) 

제22조의2  경정등의효력 (2002.12.18 신설) / (56) 

제23조  법인의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 (17) 

제24조  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 (200)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범위 / (17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 (15)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108)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 (38) 
  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 / (67)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2007.12.31 제목개정) / (10) 

제26조  납부의무의소멸 / (82) 
  결손처분과 납세의무의 소멸 / (62) 
  회사정리절차와 납세의무 / (17)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1002) 
  근로소득과 부과제척기간 / (79) 
  상속·증여세와 부과제척기간 / (102) 
  양도소득과 부과제척기간 / (128) 
  기타세목과 부과제척기간 / (137) 
  국세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 (101)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 가능성 / (56) 
  국세부과제척기간기산일 / (390) 

제27조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 (11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69)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산일 / (44)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10.1.1 제목개정) / (118) 

제29조  담보의종류 / (31) 

제30조  담보의평가 / (12) 

제31조  담보의제공방법 / (19) 

제32조  담보의변경과보충 / (7) 

제33조  담보에의한납부와징수 / (19) 

제35조  국세의 우선 / (340) 
  일반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 (251) 
  국세의 법정기일 / (48) 
  가등기채권 등의 국세우선범위 / (39) 

제36조  압류에의한우선 / (37)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관계 / (28) 
  국세간의 우선관계 / (8) 

제37조  담보있는국세의우선 / (3) 

제38조  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 (19)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201)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의 요건 / (611) 
  특수관계인의 범위 / (526) 
  기타특수관계의 범위 / (57) 

제40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 / (38) 

제41조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 (172) 
  사업의 포괄승계 양도·양수의 제2차납세의무 / (80)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72)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 (16)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 / (35) 

제43조  과세표준신고서의관할 / (10) 

제44조  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 / (22) 

제45조  수정신고 / (325)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867) 
  경정청구 대상 / (452) 
  경정청구 가능기간 / (174)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 (212)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 (47)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9) 

제47조  가산세의부과 / (111)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06.12.30 신설) / (147)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207)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06.12.30 신설) / (85)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006.12.30 신설) / (98)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175) 

제49조  가산세 한도 (2006.12.30 제목개정) / (61)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319)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자 / (178) 
  국세환급금과 충당가능범위 / (132) 

제51조의2  물납재산의환급 / (8)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409)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 (68)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338) 
  착오·이중납부 및 부과경정·취소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172) 
  정기결정·감면, 법률개정·수정신고 등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142) 

제53조  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의양도 / (19) 

제54조  국세환급금의소멸시효 / (24) 

제55조  불복 / (945) 
  불복청구대상 / (710) 
  불복청구당사자 / (60) 
  불복청구기간 / (149) 
  불복청구기산일 / (10) 
  불복청구 불이익 변경금지 / (8) 

제56조  다른법률과의관계 / (102) 

제57조  심사청구등이집행에미치는효력 / (3) 

제58조  관계서류의열람및의견진술권 / (7) 

제59조  대리인 / (8)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 (1) 

제61조  청구기간 / (185) 
  심사청구기간 / (128) 
  심사청구기산일 / (39) 

제62조  청구절차 / (3) 

제63조  청구서의보정 / (43) 

제64조  결정절차 / (4) 

제65조  결정 / (161) 

제65조의2  결정의경정 (2000.12.29 신설) / (2) 

제66조  이의신청 / (71)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2008.12.26 신설) / (1) 

제67조  조세심판원 (2008.2.29 제목개정) / (3) 

제68조  청구기간 / (393) 

제69조  청구절차 / (16) 

제75조  사건의병합과분리 / (1) 

제77조  사실판단 / (1) 

제78조  결정절차 / (2)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 (38) 

제80조  결정의효력 / (17) 

제81조  심사청구에관한규정의준용 / (65)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007.12.31 제목개정) / (3)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006.12.30 신설) / (72) 

제81조의4  세무조사권남용금지 (2006.12.30 조개정) / (47) 

제81조의5  세무조사시조력을받을권리 (2006.12.30 조개정) / (18)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사 선정 (2006.12.30 조, 제목개정) / (29) 

제81조의7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2006.12.30 조개정) / (31)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2006.12.30 신설) / (60) 

제81조의9  세무조사범위확대의제한 (2010.1.1 신설) / (28) 

제81조의10  장부·서류 보관 금지 (2010.1.1 신설) / (50)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2010.1.1 신설) / (3)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2010.1.1 조개정) / (18) 

제81조의13  비밀유지 (2010.1.1 조개정) / (21) 

제81조의14  정보의 제공 (2010.1.1 조개정) / (3)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2010.1.1 조개정) / (14) 

제82조  납세관리인 / (13) 

제83조  고지금액의최저한 / (1)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 (72) 

제85조  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대한협조 / (3)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1)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75)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 (6)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2007.12.31 제목개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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