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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 및 개발시의 세무대책 |
| 저자: 배용석 |
당월호가기:340
| 날짜:2005-06-02
| 조회수: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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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재산세
1. 과세객체
2. 납세의무자
3. 납세지
4. 과세표준
5. 과세대상의 구분
6. 비과세
7. 세율
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해설
1. 의의
2. 정의
3. 개발부담금
4. 납세의무자
5. 부과제외 및 감면
6. 부과기준
7. 지가의 산정
8. 개발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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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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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객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 군세 (또는 구세)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시가가감산제도가 재산세 격차를 많이 줄이긴 하였지만, 불공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부터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나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체계로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기준으로 변경되어 시가 대비 재산세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따라서, 개인별 세부담이 전년에 비하여 50%이상은 증가되지 않도록 상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2. 납세의무자
(1) 원칙
원칙적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다만,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 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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