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01 | 조회수:19327

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법학박사>

지난 해에'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국세로 신설
하려는 정부의 입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필자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엇갈린 감회를 느낀다. 그 하나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세제의 설치 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찬성론과 반대론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토론의 장'이 열려 매우 반가웠다는 측면이다. 그 둘은 이들 찬성론과 반대론이 서로 엇박자인데도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대다수 사람들이 헷갈리는 모습이어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지적 수준의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절감한 측면이다.

정부가 1989년에 지방세로서 종합토지세를 만들던 때에는 반대론이 별로 일지도 않았지만, 가냘픈 반대의 목소리나마 학계이건 언론이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 세제가 시행된 1990년 이후 15년간 본격적인 비판
이론이 활발히 전개되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다. 즉 종합토지세제가 조세의 제1차 목적인 수입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
는 데도 제도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었다. 또한 그것이 합산누진 과세로 투기억제와 같은 2차적인 정책목적을 담고 있으면서 그러한 정책
기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이론적인 비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한계를 들어낸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의 종부세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반대론을 펼치자 언론이 호응하였으며, 정부도 대응논리를 들고 나왔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가 민주화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그 추진 관청에서 반대론과 찬성론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논의의 초점이 서로 빗나가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예컨대 종래에 부동산보유세가 지나치게 저율과세이었다는 사실과 현재로서 종부세가 새삼 필요하다는 논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도, 문제의 본질을 학자들조차 혼동하고 있었다.

종부세제는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수입목적과 작용목적를 함께 추구하도록 한 모순성 때문에 실패한 세제로 전락하고 만 종합토지세제를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거기에 더하여 주택(건물)까지를 統合課稅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논리적인 모순을 증폭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계나 학계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모순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이었다.

금년에 시행될 예정의 종부세는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지와 건물
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다음 2차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또 과세하면서 전자
인 재산세액을 후자의 계산에서 빼준다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런데 전자도 누진과세이고 후자도 누진과세이고 또한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이므로,
제도는 턱없이 복잡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여태 쉬운 세제를 노래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원적인 이중과세의 해괴
하고도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만드는데도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치 못한 실정인 것이다.

현재 입법되어 있는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들이 납세자가 되는 일반
세가 아니다. 6억원, 9억원, 40억원 등의 기준선이 마련되어 그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제가 제구실을 하도록 하려면 앞으로 이 기준을 낮추거나 언젠가는 폐지하여야만 이치에 맞다.
만약 그렇게 하면서 선행조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원래대로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투기억제 또는 정부가 강조한 명분대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에 배분할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내세워 종부세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여 나간다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의 대부분은 점차 중앙정부
로 쏠리게 마련이다. 이 경우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장치는 보다 강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현재보다 훨씬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官治自治로 운용하는 현상을 현재보다 악화
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당장 금년에는 과세표준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채택하였다. 이것이 2006년부터는 폐지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법제를 고치지 않더라도 종부세의 세수는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중앙
정부가 지방을 다스리는 무기는 강화된다. 하물며 법개정을 통한 중앙의 권한 강화를 앞으로 꾀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연계제도에 숨어 있는 함정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개혁의 더없는 호기를 맞았다	2021-05-10

	2021세제개혁, 새정부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2021-01-10

	조세입법의 철학과 기본을 모색할 필요성	2020-09-10

	세제의 기본원칙을 바꿀 준비의 필요성	2020-05-10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발상의 전환	2019-12-10

	공시지가제도의 주관부처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2019-07-10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세제·세정을 구상해야 한다.	2019-01-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2018-09-10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	2018-04-10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2017-10-10

	새정부 세제개혁 첫단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다.	2017-06-10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조세판례는 모두 틀렸다.	2017-01-10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재음미한다	2016-10-10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막는 법개정의 필요성	2016-07-10

	‘증세 없는 복지’, 과연 허구인가 아닌가?	2016-04-10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세구제의 가능성	2015-09-10

	조세사건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05-10

	투명사회의 조건: 회계·세무투명성의 확보	2015-01-10

	세제와 세정의 미래지향적 민주화 절실	2014-12-10

	조세불복과 무효 · 취소의 논리	2014-06-10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인가, ‘교부요구’인가	2014-02-10

	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2014-01-10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2013-10-10

	소득세 연말정산권은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야...	2013-05-10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2012-12-10

	조세법 용어의 표현 및 표기에 관한 소견	2012-07-10

	세법 개편, 내용요체와 형식체계의 정비가 기본이다.	2012-01-10

	‘납세자 입증책임’ 논의에 관한 비판론	2011-10-09

	‘쉬운 세법’과 세법용어의 상관관계	2011-04-10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2010-11-10

	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2010-05-2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01-10

	전자세금계산서와 과세자료의 양성화	2009-06-05

	종합부동산세제의 생성 연유와 수난	2009-01-05

	기업회계기준의 제도체계 확립	2008-08-04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2008-01-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실질과세	2007-10-10

	‘세무조사 유예’의 남발에 대한 유감	2007-05-07

	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007-01-05

	‘종합부동산세제’의 교훈적 시사점	2006-08-08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2005-11-01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2005-06-02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2005-02-01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2004-11-01

	세법상의 회계용어사용에 관한 반성	2004-05-27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과세 유감	2004-01-02

	회계용어 순화정비를 위한 제언	2003-09-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2003-04-0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효과	2002-10-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