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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퇴직급여충당금-④

저자: 양연숙 | 당월호가기:330 | 날짜:2004-08-01 | 조회수:5247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공인회계사 / 세무사
하나회계법인 근무(전)
이한세무회계사무소(현)
E-Mail : ihantax@hanmail.net
TEL : 019-291-6914

목 차
Ⅰ.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
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II. 퇴직보험료 등
1. 퇴직보험료 등의 의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
III. 퇴직금
1. 퇴직금 지급기준
2. 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3.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은 각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두고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직원이 실지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항목으로 계상 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전반에 걸쳐 해설을 하였다.

--------------------------------------
Ⅰ.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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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은 각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두고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원인은 임직원의 재직기간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누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실제 지급시점에서 일시에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기간손익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직원이 실지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법령 제60조 1호)으로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법령 제60조 2호)이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라 하더라도 사업연도 중에 이미 퇴직하였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에 전출한 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설정대상자 중 임원은 출자 여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합명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령 43조 6항)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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