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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① 감가상각비 |
| 저자: 양연숙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1
| 조회수:5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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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국문학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하나회계법인 근무(현)
E-Mail : ysyang97@hotmail.com
TEL : 019-291-6914
목 차
Ⅰ. 감가상각비 제도의 개요
1. 의의 및 특징
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감가상각 대상자산
2.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3.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및 상각률
4. 감가상각방법
5. 상각범위액의 계산
Ⅳ.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Ⅴ. 감가상각비의 의제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
소분을 합리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호부터 새로이 기고되는 법인세법의 주요 해설 중 우선
감가상각에 대해서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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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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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특징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냐에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의
감가상각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결산조정사항: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며, 따라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없다.
② 임의상각제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해서 그 한도내에서 법인이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③ 감가상각요소의 법정화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인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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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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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대상자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법령
제24조 제1항)
1. 유형고정자산
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기타 위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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