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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 합병(M&A)의 실무 |
| 저자: 조석훈 |
당월호가기:325
| 날짜:2004-03-10
| 조회수:2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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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A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M&A를 위한 시기와 여건이 새해들어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가고있다. 특히,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주식스왑에 의한 인수합병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등의 규정은 벤처기업의 M&A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코스닥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포기가 늘어나고, 신규로 코스닥에 등록하기위해 갖추어야할 등록조건은 강화되어 가는 실정이어서 소액공모를 통한 경영권의 인수, 소규모 사업양수도를 통한 M&A, 비상장 기업의 우회등록 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한적 열거규정이었던 증여의제 규정이 변칙적 증여를 막기위해 포괄적 예시의 형태로 바뀌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의 지분양∙수도시 증여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겠다.
이에 필자는 M&A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실무지침서를 마련한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이 생명인 M&A에서 자칫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로 인해 M&A가 불발에 그치거나, 추후에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안겨주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필자의 원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M&A의 진행절차와 중점 고려사항
-M&A관련 법률
-M&A와 세무
-M&A의 회계처리
-M&A와 기업가치평가
-경영권 방어전략
-M&A사례분석
I. M&A의 진행절차와 중점 고려사항
M&A의 활성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효과를 가지나 주주 및 채권자등 투자자보호와 증권시장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여러가지 제도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때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의 합병사례들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거래의 조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등록,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의 발행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합병하는 것 등이 지난 1년간 가장 흔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우선 비상장 기업과 상장기업의 합병시 일반적인 합병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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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ORD 문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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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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