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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관련 세무처리

저자: 조석훈 | 당월호가기:403 | 날짜:2010-09-10 | 조회수:14695

Ⅰ. 개요
Ⅱ. 부가가치세
1. 사업 양도의 범위
2. 신고와 납부
Ⅲ. 영업권의 세무
Ⅳ. 사업양수인의 지방세
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도는 경영권 이전 방식이 아니라 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법인격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며, 여러 사업이 하나의 법인체에 통합된다는 측면에서 합병과 유사하다. 합병과 사업 양·수도의 법률상 주요 차이점과 관련 세무처리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본다.

Ⅰ. 개요

사업의 양․수도는 하나의 사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에 이전 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미에서는 M&A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식이동에 의한 M&A는 법인격 자체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경영권만 이전되는 데 반해, 합병이나 사업양·수도는 경영권 이전 방식이 아니라 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법인격 자체에 변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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