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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정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
E-mail:iji@kr.kpmg.com
TEL. 2112-0277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저자: 지일진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5793
 

우수한 첨단기술이나 선진국보다 앞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영의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우리는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특허기술(또는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벤처기업의 세무조정 사항을 중심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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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벤처기업의 정의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2. 연구개발투자기업
3. 특허기술(또는 신기술)개발기업
4. 기술평가기업
5. 벤처기업확인제도
Ⅱ. 벤처기업의 세무상 혜택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 벤처기업운영에 대한 조세지원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Ⅲ.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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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벤처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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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영의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특허기술(또는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의 투자금액의 합계(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가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20%이상 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1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투자기업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용으로 하며, 총매출액은 총매출액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총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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