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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해설

저자: 김근성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3974

목 차

Ⅰ.창업중소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해설
Ⅱ.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Ⅲ.가치경영측면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 4대요소
1. 시장성 분석
2. 기술성 분석
3. 재무성 분석
4. 경영력 분석
Ⅳ.엔젤투자종합 심사평가사항예시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교부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본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등, 이 코너에서는 창업중소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해설,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가치경영측면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 4대요소와 엔젤투자종합 심사평가사항예시 등을 선보였다.
이렇듯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해설을 언급했다.

Ⅰ.창업중소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해설.

(1) 법인세, 소득세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감면기간중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적용시기는 '99.8.31일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97.8.31일이후 창업하고 '99.8.30일까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2001.1.1 이후부터 적용된다.
㉡ 세액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 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에 한함)한다.

(3)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① 창업일(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세액 추징한다.
창업일이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교부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창업중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예비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된다.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3배중과 배제(지방세법 제280조)된다.
"대도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됨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된다.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중과 배제(지방세법 제280조)된다.

(5) 농어촌특별세 면제(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의 20%)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사업용재산의 범위
①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대상은 창업일(또는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재산이나 기간이 지나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② 이 때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된다.

[사 례] 재산에 관한 등기의 범위
부동산, 차량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내무부 세정 13430-391, 1997.8.21) 사업용재산에 대한 해석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바란다.

(7)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면제 여부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하기 전에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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