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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실화에 대한 요인분석

저자: 김근성 | 당월호가기:313 | 날짜:2003-03-01 | 조회수:3811

목 차

Ⅰ. 기업신용위험도 평가의 중요성
Ⅱ. 기업신용평가체계의 개선
1. 기업신용평가 확대
Ⅲ. 은행 여신심사제도 및 사후관리 강화
1. 관치금융과 개혁의 지연
2. 저수익상태에 있는 은행
Ⅳ. 기업의 리스크부실화 측면
Ⅴ. 환리스크 관리 10계명 제시
Ⅵ. 기업부실화 방지를 위한 심사방향
Ⅶ. 기업부실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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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업신용위험도 평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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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정보시장이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금융시장 성패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은 IMF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절실히 체험하였다.

대규모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금융시장을 마비시키고 경제불황을 초래하였으며, 이제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15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임을 볼 때 기업신용위험의 정확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대출을 하였더라면 대규모 기업부도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발생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금융위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신용위험도의 정확한 평가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업의 신용위험도 평가는 금리차등화의 전제조건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금융거래의 규모와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량기업은 호조건의 기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반면 불량기업은 기업자금 공급이 감소하거나 금리부담이 커져 퇴출압력을 받게 된다. 즉, 기업신용위험도가 정확히 평가되는 금융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경제내의 기업건전성 수준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부실의 누적으로 인한 위기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위기 이후 기업신용위험 평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용평가사 및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평가기법의 개발,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평가기법은 초보수준에 불과하고 또 정책적인 이유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기방어적 동기 및 모랄헤저드 등으로 인해 기업신용위험 평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의심이 팽배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잠재부실규모에 대한 논란, 금융구조조정 완료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부문에는 아직 부실기업 및 잠재부실기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발표하는 부실채권 규모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신용위험 평가와 이에 근거한 자산건전성 분류·유가증권 시가평가 등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신용위험의 현황을 평가·분석하고 영향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뿐만 아니라, KMV모형을 이용하여 예상부도빈도(Expected Default Frequency, 이하 EDF로 약칭)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한 평가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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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기업신용평가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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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신용평가 확대

본고의 분석대상 기업중 약 47%가 신용평가 무등급 기업임을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현재 신용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어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무등급 기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외부평가를 받아야할 의무가 없고 또 신용평가사의 임의평가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내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후 소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금융기관의 내부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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