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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세무회계실무 ②

저자: 김겸순 | 당월호가기:304 | 날짜:2002-06-01 | 조회수:4247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과 수출자와의 계약으로서 수출과 관련된 서류 등이 조건과 일치한다면 수출대금을 개설은행이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기록한 편지형식의 문서이다. 따라서 수입자에게 부도가 발행하여도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책임지기 때문에 신용장은 국제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다.

이 코너에서는 신용장에 대한 해설과 수출세무회계를 위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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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외무역법상 무역
Ⅱ.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Ⅲ. 무역계약의 체결
Ⅳ. 무역대금 결제
Ⅴ. 신용장(이번 호 게재분)
Ⅵ. 수출세무회계
Ⅶ. 수입세무회계 (다음 호 게재분)
Ⅷ. 수출입관련 영세율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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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용장(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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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당사자와 유용성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과 수출자와의 계약으로서 수출과 관련된 서류등이 조건과 일치한다면 수출대금을 개설은행이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기록한 편지형식의 문서이다. 따라서 수입자에게 부도가 발행하여도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책임지기 때문에 신용장은 국제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신용장에 의한 무역보다는 무신용장 방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개설의뢰인(수입자)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① 매매계약(수출)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수익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므로 운송서류의 입수가 보장된다.
② 개설의뢰인(수입자)이 개설은행으로부터 금융혜택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신용장이 개설되면 운송서류가 입수될 때까지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압박을 받지 않는다.
③ 개설은행으로부터 대도(trust receipt ; T/R)를 받을 경우 상품을 처분한 후에 개설은행에 상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대출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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