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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세무회계실무 ③

저자: 김겸순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4963

수입계약은 통상 물품매도확약서의 발급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물품매도확
약서는 국내의 무역대리업자로부터 받든지 외국의 수출자로 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시 수입절차 등과 수입거래의 각종 경비 용어 정의와 수입원가의 범위 및 수입거래의 회계처리 사례와 관세환급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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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외무역법상 무역
Ⅱ.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Ⅲ. 무역계약의 체결
Ⅳ. 무역대금 결제
Ⅴ. 신용장
Ⅵ. 수출세무회계
Ⅶ. 수입세무회계 (이번 호 게재분)
1. 수입절차
2. 수입거래의 각종경비 용어정의
3. 수입원가의 범위
4. 수입거래의 회계처리 사례
Ⅷ. 관세환급
Ⅸ. 수출입관련 영세율과 면세(다음 호 게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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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수입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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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절차

(1) 수입절차도해

(2) 수입절차

①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수입계약은 통상 물품매도확약서의 발급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물품매도확약서는 국내의 무역대리업자로부터 받든지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수입승인

③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수입승인 유효기간 내에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import L/C)의 개설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선적서류의 내도
신용장의 수익자인 해외의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다음 신용장 조건에 따른 선적서류를 구비하고 화환어음과 함께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선적서류 도착통지서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후 선적서류를 수취하고 선하증권(L/C)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만약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shipping guarantee) ; 이하 L/G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 L/G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⑤ 수입통관
수입자는 수입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양륙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import permit)을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요즘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는 수입 P/C(paperless)신고수리필 고무인과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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