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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법인관련 지방세 전반적 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17 | 날짜:2011-11-10 | 조회수:13107

Ⅰ. 개요
1. 의의
2. 세목
Ⅱ.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1. 취지
2. 과점주주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Ⅲ.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지방세 감면 요건
2. 지방세 감면 내용
Ⅳ.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창업 벤처 중소기업
2. 지방세 감면 내용
Ⅴ. 법인 전환과 지방세 감면
1. 법인 전환의 개요
2. 법인 전환시 고려할 조세
3.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4. 조세특례 적용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5.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6.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

Ⅵ.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1.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2.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3.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4.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5.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 근로자복지를 위한 감면
7.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8.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0.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개발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1.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분법안으로 2011.1.1부터 시행하도록 2010.3.31 3개 분법안이 제정․공포되었다. 지방세기본법은 종전 지방세법의 총칙 부분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일정부분의 내용을 담아 제정되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상기 법은 기업과 개인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 관련 지방세만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호에서 전반적인 해설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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