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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28 | 날짜:2012-10-10 | 조회수:12591

신 용 일 <세 무 사>

Ⅰ. 법인전환의 개요
1. 법인전환의 의의
2. 법인전환의 실익
Ⅱ. 법인전환시 고려할 일반적인 조세관계
1. 부가가치세
2. 양도소득세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Ⅲ.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Ⅳ. 조세특례 적용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조세지원요건
3. 조세지원내용
4. 조세특례 적용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조세지원요건
3. 조세지원내용
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Ⅵ.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조세지원 요건
3. 조세지원 내용
4.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요즈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인전환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신설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의 법인전환을 선택해야하는지 심도 깊게 고민하여야 한다.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한 법인전환을 하기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반절차를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경영규모의 경제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법인은 투명성이 높고 관리의무가 강화되므로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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