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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저자: 김성욱 | 당월호가기:399 | 날짜:2010-05-20 | 조회수:10839

I.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 투자대상자산 및 공제액
2. 2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시기
3. 적용시 유의사항
4. 적용배제
5. 공제세액의 납부
6. 이자상당액의 납부
II.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III.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IV. 최저한세 적용 우대

I.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 투자대상자산 및 공제액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조특법 제5조 1항).
․기계장치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POS)
․정보보호 시스템설비(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고품에 대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부대비용을 포함)

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투자금액의 3%를 공제액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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