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법상 자산평가의 의의와 원칙
1. 의의
2. 자산평가의 원칙
3. 상법상 자산평가의 일반원칙
Ⅱ. 상법상 자산평가의 특칙
Ⅲ. 상업장부의 개념
1. 상법상 상업장부의 개념
2. 상업장부의 기능 및 필요성
3. 상업장부와 재무제표의 구분
Ⅳ. 상업장부의 종류, 작성원칙 및 방법
1. 회계장부
2. 대차대조표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및 벌칙규정
국내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제도는 아직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준 등 평가방법 등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IMF 이후 기업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적 보완 등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듯 자산평가는 청산·파산·합병·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행하여지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계속경영을 전제로 한 결산시의 평가이다.
회계학에서의 자산평가는 더 엄밀한 의미로 쓰인다. 기말에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표시하느냐가 회계학상의 자산평가이다.
이번 호에는 자산으로 규정되는 모든 자산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자산평가에 관한 전반적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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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상법상 자산평가의 의의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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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인은 상거래에 대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고 상업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처럼 거래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되는데 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재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평가방법의 선택이 상업장부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자산을 과대평가하면 상업장부에 가공의 재산이나 이익이 계상되어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가공의 이익에 의한 분배는 기업의 재산적 기초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다. 반대로 자산의 과소평가는 비밀적립금(비자금)을 적립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의 자산과 손익평가를 부정확하게 나타내게 된다.
2. 자산평가의 원칙
자산의 평가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역사적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란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기존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제작한 재산은 제작가액이나 제조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주의에 따라 자산을 평가할 경우 평가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있게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역사적 원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부채의 역사적 현금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취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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