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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범위 및 계산 |
| 저자: 김상수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1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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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수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02)3453-4554
목 차
Ⅰ. 의의
Ⅱ. 자본화논쟁
1. 모든 금융비용의 자본화
2. 실제발생 금융비용의 자본화
3. 실제발생 금융비용의 비용화
4. 취득원가와 자본조달활동에 대한 연구
Ⅲ.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의 입장
Ⅳ.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개념과 범위
Ⅴ.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Ⅵ.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Ⅶ. 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기업이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기업운영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면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그 지급이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지급이자의 손금을 여러 측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지급이자부인 및 간주이자 관련 계상“이라는 제목으로 건설자금 이자,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 및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등에 대하여 특집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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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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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자산의 취득기간 중 자산취득에 사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자본화한 금융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 한다.
자산취득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다. 취득자산으로 인한 수익은 당해 자산을 사용할 때 발생하므로, 자산취득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수익 ∙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취득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한 후,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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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자본화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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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에 사용되는 자금에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이 있다. 타인자본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융비용이고, 자기자본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암묵적인 금융비용이다. 암묵적인 금융비용은 경제학적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다른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 손실분을 말한다. 금융비용의 자본화논쟁은 이들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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