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羞?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0…1	[목 적]
	4-0…1	[기간의 기산점]
	4-0…2	[기간의 만료점]
	5-0…1	[공휴일]
	6-2…1	[재해의 범위]
	6-2…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6-2…3	[사업의 중대한 위기]
	7-0…1	[송달지연]
	8-0…1	[주 소]
	8-0…2	[거 소]
	8-0…3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8-0…4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8-0…5	[파산자에 대한 송달]
	8-0…6	[수감자 등에 대한 송달]
	10-0…1	[종업원]
	10-0…2	[동거인]
	10-0…3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10-0…4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11-7…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2-0…1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13-0…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14-0…1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14-0…2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4-0…3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18-0…1	[세법해석의 기준]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18-0…3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21-0…1	[납세의무의 성립]
	22-0…1	[납세의무의 확정]
	22-10의2…1	[과세처분 존재의 요건]
	23-0…1	[법인의 합병시점]
	23-0…2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23-0…3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24-0…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무승계범위]
	24-0…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24-0…3	[수유자]
	24-0…4	[태 아]
	24-0…5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24-0…6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4-0…7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24-0…8	[상속절차중의 체납처분]
	24-0…9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24-11…1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25-0…1	[공유물]
	25-0…2	[공동사업]
	26-0…1	[납 부]
	26-0…2	[충 당]
	26의2-0…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의의]
	26의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26의2-12의3…1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7-0…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28-0…1	[시효의 중단]
	28-0…2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28-0…3	[시효의 정지]
	29-0…1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29-0…2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29-0…3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 금액]
	31-0…1	[공 탁]
	31-0…2	[담보제공의 등록]
	32-0…1	[담보변경의 사유]
	33-16…1	[납세담보물의 매각]
	35-0…1	[국세의 우선징수]
	35-0…2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35-0…3	[법정기일]
	35-0…4	[전세권]
	35-0…5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6	[질 권]
	35-0…7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8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35-0…9	[저당권]
	35-0…10	[저당권설정의 등기]
	35-0…11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35-0…1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13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35-0…14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35-0…15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35-0…16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35-0…17	[대물변제의 예약]
	35-0…18	[가등기·가등록]
	35-18…1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35-18…2	[압류사실 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36-0…1	[교부청구]
	37-0…1	[납세담보물]
	38-0…1	[청산인]
	38-0…2	[법인이 해산한 경우]
	38-0…3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38-0…4	[분배 또는 인도]
	38-0…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38-0…6	[임의청산의 경우]
	38-0…7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38-0…8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8-0…9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38-0…10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38-0…11	[상법 제248조 등과의 관계]
	39-0…1	[주 주]
	39-0…2	[과점주의의 요건]
	39-0…3	[과점주의의 판정]
	39-20…1	[친족관계]
	39-20…2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9-20…3	[생계를 유지하는 자]
	39-20…4	[생계를 함께하는 자]
	40-0…1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40-0…2	[주권 미발행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0-0…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40-21…1	[부채총액의 계산]
	41-0…1	[사업의 양도·양수]
	41-0…2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1-0…3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41-0…4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1-0…5	[사업을 재차양도·양수한 경우]
	41-23…1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42-0…1	[양도담보재산]
	42-0…2	[양도담보의 목적물]
	42-0…3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42-0…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2-0…5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43-0…1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
	44-0…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45-0…1	[법정신고기한]
	45-0…2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47-0…1	[가산세]
	48-0…1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48-0…2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48-0…3	[가산세의 감면배제]
	48-0…4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49-0…1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면제의 배제]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51-0…2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3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4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51-0…5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6	[상속인에의 환급]
	51-0…7	[합병법인에의 환급]
	51-0…8	[청산인에의 환급]
	51-0…9	[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51-0…10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51-0…11	[국내사업장 없는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51-0…1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51-0…14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51-0…15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51-0…16	[국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51-0…17	[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51-0…18	[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51-0…19	[벌과금의 환급]
	51-40…1	[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 지급]
	52-0…1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53-42…1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53-42…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54-0…2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4-0…3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55-0…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55-0…2	[세관장의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55-0…5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55-0…6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55-0…7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55-0…8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9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55-0…1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5-44의2…1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55-44의2…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59-0…1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61-0…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61-0…2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62-0…1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63-0…1	[청구서의 보정사항]
	63-0…2	[보정요구의당사자]
	63-0…3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65-0…1	[각하결정사유]
	66-0…1	[이의신청의 재결청]
	79-0…1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80-0…1	[재결의 효력]
	81-0…1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82-0…1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82-0…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83-0…1	[고지금액의 최저한]
	83-0…2	[독 촉]
	85의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등의 보존]
	부칙	부 칙
	부칙	부 칙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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