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담보변경의 사유】
법 제32조 제2항에서 “기타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3.21 개정)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2011.3.21 개정)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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