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85.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의 훈령 등과의 관계】
종전의 훈령?예규?통첩 중 이 통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988.02.05)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1.03.27)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5.08.14)
제1조 【시행일】이 통칙은 199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통칙 5-2-01…45(법정신고기한), 5-2-02…45(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수정신고), 5-2-04…45(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5-2-05…45(추가자진납부세액중 일부납부의 효력), 6-0-28…52(경정등의 청구로 발생한 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 7-1-03…55(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7-1-07…55(수정신고에 대한 불복) 및 7-1-11…55(소득세 과다신고에 대한 불복)은 법 부칙(법률 제 4810호, 94. 12. 22)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 【소득세법 관련 적용례】통칙 2-1-01…14(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3-1-02…22(납세의무의 확정), 3-4-10…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5-1-01…43(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7-1-09…55(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불복), 7-1-13…55(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 및 7-1-14…55(사업자등록에 관한 불복)의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부분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94. 12. 22) 및 동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9호, 94. 12. 31)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5조 【경과조치】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례에 의해 이 통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4.02.19)
제1조【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7.01.01)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45의2-0…1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경정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1.03.2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