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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4] [기한의 계산]
		[제1조의5] [월별납부]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제4조] [관세심의위원회] 삭 제 (2009.2.4)
제2장 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징수등(제5조∼제56조)
		[제5조] [납세의무자]
		[제6조] [관세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
		[제7조] [관세징수권소멸시효의기산일]
		[제8조] [증권의종류] 삭 제 (2009.2.4)
		[제9조] [담보물의평가]
		[제10조] [담보의제공절차등]
		[제11조] [포괄담보]
		[제12조] [담보의변경]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제14조] [담보물의매각]
		[제15조] [가격신고]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의2]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2011.4.1 신설)
		[제17조] [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의범위]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2011.4.1 신설)
		[제18조] [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공급하는물품및용역의범위]
		[제18조의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2013.2.15 신설)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9조의2]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20조] [운임등의결정]
		[제20조의2] [간접지급금액 등]
		[제21조] [처분또는사용에대한제한의범위]
		[제22조] [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제한등]
		[제23조] [특수관계의범위등]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5조] [동종·동질물품의범위]
		[제26조] [유사물품의범위]
		[제27조] [수입물품의국내판매가격등]
		[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가산율또는공제율의적용]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의2] [사전조정의 대상]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4]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2조] [납세신고]
		[제32조의2] [자율심사]
		[제32조의3] [세액의 정정] (2004.3.29 신설)
		[제32조의4] [세액의 보정] (2004.3.29 신설)
		[제32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3조] [수정신고]
		[제34조] [세액의경정]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6조] [납부고지]
		[제37조] [징수금액의최저한]
		[제38조] [가산금] 삭제 <2020.2.11>
		[제39조] [가산세]
		[제40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구성]
		[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위원장의직무]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회의]
		[제46조] [의견청취]
		[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회의록]
		[제48조] [의결사항의통보]
		[제49조] [수당]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
		[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4조] [환급의절차]
		[제55조] [미지급자금의정리]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3장 세율및품목분류(제57조∼제107조)
		[제57조] [잠정세율의적용정지등]
		[제58조] [정상가격및덤핑가격의비교]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요청]
		[제60조] [덤핑및실질적피해등의조사개시]
		[제61조] [덤핑및실질적피해등의조사]
		[제62조]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의철회]
		[제63조] [실질적피해등의판정]
		[제64조] [이해관계인에대한자료협조요청]
		[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
		[제66조] [잠정조치의적용]
		[제67조] [잠정덤핑방지관세액등의정산]
		[제68조] [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약속]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소급부과]
		[제70조] [덤핑방지관세및약속의재심사]
		[제71조] [이해관계인에대한통지·공고등]
		[제72조] [보조금등]
		[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제74조] [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수입및실질적피해등의조사개시]
		[제75조] [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수입및실질적피해등의조사]
		[제76조] [상계관세부과요청의철회]
		[제77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78조] [이해관계인에대한자료협조요청]
		[제79조] [상계관세의부과]
		[제80조] [잠정조치의적용]
		[제81조] [보조금등의철폐또는삭감,가격수정등의약속]
		[제82조] [상계관세의소급부과]
		[제83조] [잠정상계관세액등의정산]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85조] [이해관계인에대한통지·공고등]
		[제86조] [보복관세]
		[제87조] [긴급관세의부과]
		[제88조] [잠정긴급관세의부과등]
		[제89조] [긴급관세의재심사]
		[제89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부과등]
		[제90조]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제91조] [조정관세]
		[제92조] [할당관세]
		[제93조] [계절관세]
		[제94조] [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세율의적용신청]
		[제95조] [편익관세]
		[제96조] [간이세율의적용]
		[제97조] [용도세율적용신청]
		[제98조] [품목분류표등]
		[제98조의2]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제99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
		[제100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간사]
		[제103조] [수당]
		[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운영세칙]
		[제105조] [실무위원회] 삭 제(2004.3.29)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 될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제107조] [품목분류변경의사유]
제4장 감면·환급및분할납부등(제108조∼제134조)
		[제108조] [대사관등의관원지정]
		[제109조] [감면물품의용도외사용등에대한승인신청]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기준]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제113조] [제조·수리공장의지정]
		[제114조] [재수출기간의연장신청]
		[제115조] [재수출면세기간]
		[제116조] [재수출조건감면물품의수출및가산세징수]
		[제117조] [재수출감세율] 삭 제(2006.5.22)
		[제118조] [변질·손상등의관세경감액]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대한관세경감액]
		[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제121조] [계약내용이상이한물품의수출등으로인한관세환급]
		[제122조] [폐기물품의관세환급]
		[제123조] [멸실·변질·손상등의관세환급]
		[제124조] [관세가미납된계약내용이상이한물품의부과취소신청]
		[제124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5조] [천재·지변등으로인한관세의분할납부]
		[제126조] [관세의분할납부승인신청]
		[제127조] [관세의분할납부고지]
		[제128조] [용도외사용등의승인]
		[제129조] [관세감면및분할납부승인물품의반입및변경신고]
		[제130조] [사후관리대상물품의이관및관세의징수]
		[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
		[제132조] [감면등의조건이행의확인]
		[제133조] [사후관리의위탁]
		[제134조] [다른법령·조약등에의한감면물품의용도외사용등의확인신청]
제5장 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제135조∼제154조)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 [납세자권리헌장의교부시기]
		[제135조의2]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제135조의3] [장기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6조] [중복조사의금지]
		[제137조] [관세조사의경우조력을받을권리] 삭 제(2014.3.5)
		[제138조] [납세자의성실성추정등의배제사유]
		[제139조] [관세조사의사전통지]
		[제139조의2] [관세조사기간]
		[제140조] [관세조사의연기신청]
		[제141조] [관세조사에있어서의결과통지]
		[제141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41조의3]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1조의4]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41조의5]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41조의6]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41조의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8] [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41조의9]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2조] [과세전통지의생략]
		[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의2]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제144조의3] [납세자보호위원회]
		[제144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5조] [심사청구]
		[제146조] [보정요구]
		[제147조] [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148조] [관세심사위원회의회의]
		[제149조] [수당]
		[제149조의2] [소액사건]
		[제150조] [경미한사항]
		[제151조] [결정등의통지]
		[제152조] [불복방법의통지를잘못한경우등의구제]
		[제153조] [의견진술]
		[제153조의2]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삭 제 (2012.2.2)
		[제154조] [준용규정]
제6장 운송수단(제155조∼제173조)
	제1절 국제항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의2]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제156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157조] [입항보고서등의기재사항]
		[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158조] [출항허가의신청]
		[제158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2006.5.22 신설)
		[제159조] [재해등으로인한행위의보고]
		[제160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61조] [물품의하역등의허가신청]
		[제162조] [외국물품의일시양륙등신고]
		[제163조] [승선또는탑승신고]
		[제164조] [환적및이동의신고]
		[제165조] [항외하역에관한허가의신청]
		[제166조]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67조] [선박또는항공기의전환]
		[제168조] [특수선박]
		[제168조의2]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제16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7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제171조] [물품의하역신고]
		[제172조] [차량용품등의하역또는환적]
		[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7장 보세구역(제174조∼제225조)
		[제174조] [보세구역장치물품의제한등]
		[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제176조의2] [반출기간 연장신청]
		[제177조] [보수작업의승인신청]
		[제178조] [해체·절단등작업]
		[제179조] [장치물품의폐기승인신청]
		[제180조] [장치물품의멸실신고]
		[제181조] [물품의도난또는분실의신고]
		[제182조] [물품이상의신고]
		[제183조]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4조] [자율관리보세구역의지정등]
		[제185조] [보세사의직무등]
		[제185조의2]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4]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85조의5]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186조]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 삭 제 (2004.3.29)
		[제187조] [화물관리인의지정]
		[제187조의2]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제187조의3] [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제187조의4] [검사비용 지원 대상]
		[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설치·운영에관한특허의신청]
		[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설치·운영의특허의기준]
		[제189조의2]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제190조] [업무내용등의변경]
		[제191조] [수용능력증감등의변경]
		[제192조] [특허기간]
		[제192조의2] [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등]
		[제192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시 평가기준]
		[제192조의4]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삭 제 (2015.2.6)
		[제192조의5]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제192조의6]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제192조의7]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2조의9]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1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1]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93조] [특허보세구역의휴지·폐지등의통보]
		[제193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제193조의3] [특혀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4조] [특허의승계신고]
		[제195조] [특허보세구역의관리]
		[제196조] [특허보세구역안의담보] 삭 제(2010.3.26)
		[제197조] [내국물품의장치신고등]
		[제198조] [보세창고운영인의기장의무]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200조] [보세작업에소요된원자재소요량의계산등]
		[제201조] [외국물품의반입제한]
		[제202조] [보세공장물품반입의사용신고]
		[제203조] [보세공장외작업허가신청]
		[제204조] [외국물품과내국물품의혼용에관한승인]
		[제205조] [원료과세적용신청방법 등]
		[제206조] [보세공장운영인의기장의무]
		[제207조] [재고조사]
		[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서의사용]
		[제209조] [보세전시장의장치제한등]
		[제210조] [보세건설장반입물품의범위]
		[제211조] [건설공사완료보고]
		[제212조] [보세건설장외보세작업의허가신청]
		[제213조] [보세판매장의관리등]
		[제213조의2]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 등]
		[제213조의3]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
		[제214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214조의2] [종합보세구역예정지의지정]
		[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설치·운영신고등]
		[제216조] [종합보세구역에의물품반·출입절차등]
		[제216조의2] [외국인관광객등의범위]
		[제216조의3] [종합보세구역에서의물품판매등]
		[제216조의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관세등의환급]
		[제216조의5] [판매인에대한관세등의환급등]
		[제216조의6]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17조] [설비유지의무등]
		[제218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219조] [물품의유치및예치와해제]
		[제220조] [매각대행기관]
		[제221조] [화주등에대한매각대행의통지]
		[제222조] [매각방법등]
		[제223조] [매각대상물품의인도]
		[제224조] [매각대행의뢰의철회요구]
		[제225조] [매각대행의세부사항]
제8장 운송(제226조∼제232조)
		[제226조] [보세운송의신고등]
		[제227조] [보세운송기간의연장신청]
		[제228조] [운송물품의폐기승인신청]
		[제229조] [조난물품의운송]
		[제230조] [내국운송의신고]
		[제231조] [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
		[제231조의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2조] [보세화물 취급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제233조∼제263조)
		[제233조] [구비조건의확인]
		[제234조] [의무의면제]
		[제235조] [통관표지의첨부]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제출등]
		[제236조의2] [원산지등에대한사전확인]
		[제236조의3] [사전확인서내용의변경]
		[제236조의4]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2022.2.15>
		[제236조의5]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
		[제236조의6]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2011.4.1 신설)
		[제236조의7]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제236조의8]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제236조의9] [원산지표시 위반단속기관 협의회]
		[제237조] [지식재산권의 신고]
		[제238조] [통관보류등의 요청]
		[제239조] [통관의 보류등]
		[제240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제241조] [담보제공등]
		[제242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제243조] [적용의배제]
		[제244조] [통관의 보류]
		[제245조] [반입명령]
		[제245조의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제245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245조의4]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제246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7조] [가산세율]
		[제248조] [가산세대상물품]
		[제248조의2]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제249조] [입항전수입신고]
		[제250조] [신고서류]
		[제251조] [통관물품에대한검사]
		[제251조의2]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제251조의3]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52조] [담보의 제공]
		[제253조] [신고취하의승인신청]
		[제254조] [신고각하의통지]
		[제255조] [수출신고수리의취소]
		[제256조] [신고수리전반출]
		[제257조] [수입신고전물품반출]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제258조의2] [탁송품의 검사설비]
		[제258조의3] [자체시설 이용절차 등]
		[제258조의4]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제258조의5]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제259조] [통관절차의특례적용대상국가] 삭 제 (2015.2.6)
		[제259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제259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제259조의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9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259조의6]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59조의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제259조의8]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60조] [우편물의검사]
		[제261조] [수출입신고대상우편물]
		[제262조] [세관장등의통지]
		[제263조] [우편물에관한납세절차]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3조의2]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264조] [영업에관한보고]
		[제264조의2] [실태조사 범위 등]
		[제264조의3]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제11장 벌칙(제265조∼제266조)
		[제265조] [과태료의부과] 삭 제 (2009.2.4)
		[제265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장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추징(제265조∼제266조)
		[제266조] [국내도매가격]
		[제266조의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66조의3]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266조의4]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66조의5]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6조의6]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66조의7] [수당]
제12장 조사와처분(제267조∼제273조)
		[제267조] [피의자의구속]
		[제268조] [물품의압수및보관]
		[제269조] [검증·수색또는압수조서의기재사항]
		[제270조] [몰수물품의납부]
		[제270조의2] [통고처분]
		[제271조] [벌금또는추징금의예납신청등]
		[제272조] [압수물품의인계]
		[제273조] [관세범의조사에관한통지]
제13장 보칙(제274조∼제288조)
		[제273조의2] [관세업무심의위원회] 삭 제(2007.4.5)
		[제274조] [개청시간과물품취급시간]
		[제275조] [임시개청및시간외물품취급]
		[제276조] [통계·증명서의작성및교부의신청]
		[제277조] [포상방법]
		[제278조] [공로심사]
		[제279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설치] 삭 제 (2009.2.4)
		[제280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구성] 삭 제 (2009.2.4)
		[제281조] [의견청취등] 삭 제 (2009.2.4)
		[제282조] [준용규정] 삭 제 (2009.2.4)
		[제282조의2] [몰수농산물의이관등]
		[제283조] [몰수품등에대한보관료등의지급기준]
		[제284조] [매각및폐기의공고]
		[제285조] [교부잔금의공탁]
		[제285조의2] [전자송달]
		[제285조의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85조의4]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지정기준]
		[제285조의5]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지정절차]
		[제285조의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5조의7] [과징금의납부]
		[제286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
		[제287조] [서식의제정]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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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대통령령제9237호 1978.12.30
	부칙	대통령령제9037호 1978.05.30
	부칙	대통령령제8864호 1978.02.17
	부칙	대통령령제8565호 1977.05.09
	부칙	대통령령제8465호 1977.02.28
	부칙	대통령령제8220호 1976.08.23
	부칙	대통령령제7992호 1976.02.19
	부칙	대통령령제7703호 1975.07.25
	부칙	대통령령제7632호 1975.05.24
	부칙	대통령령제7461호 19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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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대통령령제4796호 1970.03.24
	부칙	대통령령제4449호 1969.12.10

		【별표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대상 물품 (2014.12.30 신설)
		【별표 2】간이세율 (2019.2.12 개정)
		【별표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별표4】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 (2019.2.12 개정)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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