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지정령을 폐지한다.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2항 및 제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심사요청이 있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개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항 지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은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으로 한다.
②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 의적용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관세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12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6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 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 제2항"으로 한다.
⑤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
고, 동항 제2호중 "관세법 제142조·동법 제142조의2 또는 동법 제142조의3"을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제5호중 "관세법 제66조"를 "관세법 제155조"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관세법 제139조 제3항 또는 동법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 제3항 또는 동법 제249조"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관세법 제128조 제2항 또는 동법 제133조 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 제2항 또는 동법 제219조 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 동법 제129조 제2항 또는 동법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관세법 제10조·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⑩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한다.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를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로 한다.
⑬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7호 단서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 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 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 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관세법 제128조 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 제1항 각호"로, "관세법 제128조"를 "관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17]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17제3항"을 "관세법 제76조 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한다.
[18]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 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43조의8"을 "관세법 제73조"로 한다.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 제7호"를 "관세법 제93조 제1호"로 한다. 제34조 제5항 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 제2호"를 "관세법 제91조 제2호"로 한다. 제36조 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 제6호중 "관세법 제30조 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 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 제3호"를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38조 제4항 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 제3호"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 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 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 제7호"를 "관세법 제93조 제1호"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