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11.5 대통령령 제248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중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보세판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7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법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기존 특허자"라 한다)의 특허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영 시행 후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허자의 특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기존 특허자에게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