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倂

개정년도

	제1장총칙(제1조∼제5조)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투자등의정의]
				[제3조] [외국에영주하고있는개인의정의]
				[제4조] [과실등의대외송금]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조의2]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2007.10.26 신설)
	제2장외국인투자절차(제6조∼제8조)
				[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등]
				[제7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8조] [기존주식 등의 취득허가에 관한 협의] 삭 제 (2016.7.28)
	제3장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제9조∼제24조)
				[제9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 삭 제(99.5.24)
				[제10조]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 삭 제(99.5.24)
				[제11조] [사업개시의신고등] 삭 제(99.5.24)
				[제12조] [관세등의면제] 삭 제(99.5.24)
				[제13조] [증자의조세감면] 삭 제(99.5.24)
				[제14조] [법인세등의추징] 삭 제(99.5.24)
				[제15조] [관세등의추징] 삭 제(99.5.24)
				[제16조] [취득세등의추징] 삭 제(99.5.24)
				[제17조] [조세추징의면제사유] 삭 제(99.5.24)
				[제18조] [조세추징사유의통보등]삭 제 (99.5.24)
				[제19조] [국유·공유재산의임대등]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원기준등]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의용도등] (2004.1.13 신설)
				[제20조의3]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신청및지급등]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운영등]
				[제21조의2] [프로젝트매니저의지정및운영등]
				[제21조의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4]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2007.1.5 제목개정)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4조] [외국투자가등의민원사무처리등]
	제4장외국인투자지역(제25조∼제26조의2)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등]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관리]
				[제26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해제]
	제5장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제27조∼제30조)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9조] [자본재의처분제한등] 삭 제 (2016.7.28)
				[제30조] [주식등의양도등] 삭 제 (2016.7.28)
	제6장기술도입계약(제31조∼제33조)
				[제31조] [신고대상기술도입계약의범위] 삭 제 (2016.7.28)
				[제32조] [기술도입계약의신고절차] 삭 제 (2016.7.28)
				[제33조]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기준등] 삭 제(99.5.24)
	제7장보칙(제34조∼제40조)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운영]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
				[제36조] [외국인투자현황자료의보고등]
				[제37조] [자본재의처분]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검토·확인]
				[제39조] [현물출자의완료확인등]
				[제39조의2]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제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0조] [권한의위임·위탁]
	제8장과태료(제41조)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009.7.30 제목개정)

	부칙	대통령령제28212호 2017.07.26
	부칙	대통령령제27972호 2017.03.29
	부칙	대통령령제27793호 2017.01.17
	부칙	대통령령제27751호 2016.12.30
	부칙	대통령령제27406호 2016.07.28
	부칙	대통령령제26803호 2015.12.30
	부칙	대통령령제26600호 2015.10.23
	부칙	대통령령제26205호 2015.04.20
	부칙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09
	부칙	대통령령제25655호 2014.10.15
	부칙	대통령령제25476호 2014.07.16
	부칙	대통령령제25249호 2014.03.11
	부칙	대통령령제25221호 2014.02.27
	부칙	대통령령제24638호 2013.06.28
	부칙	대통령령제24585호 2013.06.11
	부칙	대통령령제24502호 2013.04.22
	부칙	대통령령제24442호 2013.03.23
	부칙	대통령령제23993호 2012.07.26
	부칙	대통령령제23297호 2011.11.16
	부칙	대통령령제22815호 2011.04.01
	부칙	대통령령제22426호 2010.10.05
	부칙	대통령령제22224호 2010.06.28
	부칙	대통령령제22073호 2010.03.09
	부칙	대통령령제21918호 2009.12.30
	부칙	대통령령제21882호 2009.12.14
	부칙	대통령령제21719호 2009.09.09
	부칙	대통령령제21657호 2009.07.30
	부칙	대통령령제21641호 2009.07.27
	부칙	대통령령제21590호 2009.06.30
	부칙	대통령령제21515호 2009.05.29
	부칙	대통령령제21214호 2008.12.31
	부칙	대통령령 제21182호 2008.12.24
	부칙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12.24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부칙	대통령령제20947호 2008.07.29
	부칙	대통령령제20678호 2008.02.29
	부칙	대통령령제20646호 2008.02.22
	부칙	대통령령제20516호 2007.12.31
	부칙	대통령령제20344호 2007.10.26
	부칙	대통령령제20331호 2007.10.23
	부칙	대통령령제20290호 2007.09.27
	부칙	대통령령제20289호 2007.09.27
	부칙	대통령령제20258호 2007.09.10
	부칙	대통령령제20257호 2007.09.10
	부칙	대통령령제19826호 2007.01.05
	부칙	대통령령제19639호 2006.08.04
	부칙	대통령령제19513호 2006.06.12
	부칙	대통령령제18736호 2005.03.08
	부칙	대통령령제18662호 2004.12.31
	부칙	대통령령제18343호 2004.03.29
	부칙	대통령령제18222호 2004.01.13
	부칙	대통령령제18039호 2003.06.30
	부칙	대통령령제17851호 2002.12.30
	부칙	대통령령제17686호 2002.07.27
	부칙	대통령령제17474호 2001.12.31
	부칙	대통령령제17137호 2001.02.24
	부칙	대통령령제17135호 2001.02.24
	부칙	대통령령제16720호 2000.02.23
	부칙	대통령령제16583호 1999.10.27
	부칙	대통령령제16330호 1999.05.24
	부칙	대통령령제15931호 1998.11.14

		[별표 1] 삭 제 (2014.10.15)
		[별표 2]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 제3항 관련) (2009.7.30 신설)
		[별표 3]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 제1항 관련) (2016.7.28 개정)
		[별표 4]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 제2항 제1호 관련) (2016.7.28 개정)
		[별표 5]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 제5항 관련) (2017.1.17 개정)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2016.7.28 개정)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