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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중단ㆍ  ┃

┃    재개ㆍ폐지)신고                                                         ┃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선임(해임   ┃

┃    ㆍ퇴직)신고                                                             ┃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  ┃

┃    계획의 승인                                                             ┃

┃ 4.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의 승인           ┃

┃ 5.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         ┃

┃ 6.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황함유기준 초과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  ┃

┃    설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

┃ 7.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 ┃ 

┃    승인                                                                    ┃

┃ 8.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 9.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 10.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

┃ 1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출입승인 등           ┃

┃ 13.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

┃     등의 승인 또는 신고                                                    ┃

┃ 14.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

┃ 1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ㆍ퇴직)신고 ┃

┃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

┃     허가                                                                   ┃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

┃     전환신고                                                               ┃

┃ 18.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                          ┃

┃ 19. 「먹는 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                    ┃

┃ 20.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 21. 「먹는 물 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용기수입신  ┃

┃     고                                                                     ┃

┃ 2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반출 허가 등                            ┃

┃ 2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룰」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 ┃   

┃     가                                                                     ┃

┃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0.3.9 개정)┃

┃ 25. 삭 제 (2010.6.28)                                                      ┃

┃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2010.6.28 개정)┃

┃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2010.6.28 개정) ┃

┃ 2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운행차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

┃      (2010.6.28 개정)                                                      ┃ 

┃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완성검사                            ┃

┃ 31.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인가                   ┃

┃ 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ㆍ퇴직)신고     ┃

┃ 3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

┃ 34.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 승인                                 ┃

┃ 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허가   ┃

┃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

┃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

┃     (해임ㆍ퇴직)신고                                                       ┃

┃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

┃ 3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                ┃

┃ 40. 「하수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

┃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

┃ 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4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

┃     등의 준공검사                                                          ┃

┃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 ┃

┃     등 취득신고                                                            ┃

┃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계속보유 신고    ┃       ┃ 45.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의 허가 ┃

┃     ㆍ신고 또는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                                       ┃

┃ 4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 ┃

┃     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신고                                              ┃

┃ 47.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또 ┃

┃     는 신고                                                                ┃

┃ 48. 「원자력안전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  ┃

┃     운영허가 또는 신고                                                     ┃

┃ 49.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50.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

┃ 5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

┃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52.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또는 신고  ┃

┃ 5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허가    ┃

┃ 54. 「생물다양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 ┃

┃     출 승인                                                                ┃

┃ 55.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

┃ 56.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인가    ┃

┃ 57. 「전기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 58. 「전기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

┃ 59.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

┃     신고                                                                   ┃

┃ 6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6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

┃ 62.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

┃ 63.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 64.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

┃     계획의 승인                                                            ┃

┃ 6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  ┃

┃      른 안전확인신고 등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  

┃ 6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

┃ 67.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 68.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

┃ 6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

┃ 7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

┃ 7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 등의 신고         ┃

┃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               ┃

┃ 7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신청                  ┃

┃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

┃ 75.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 76.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                 ┃

┃ 7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

┃ 7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관리청의 공사 또는 유지 ┃

┃     허가                                                                   ┃

┃ 79.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 80.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

┃ 81.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

┃     등의 변경협의                                                          ┃

┃ 8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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