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2016.7.28 개정)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그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 반 행 위                   │   해당 조항  │  금액  ┃

┠─-────────────────────┼───────┼────┨

┃가.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37조 제1 │300만원 ┃

┃    않고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2)에 따 │항 제1호      │        ┃

┃    른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        ┃

┠─────────────────────-┼───────┼────┨

┃나.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 │법 제37조 제1 │1천만원 ┃

┃    한 후 같은 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항 제2호      │        ┃

┃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 │              │        ┃

┃    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 │법 제37조 제1 │1천만원 ┃

┃    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 │항 제3호      │        ┃

┃    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 │              │        ┃

┃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법 제18조 제 ┃              ┃        ┃

┃    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 지역내의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라.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법 제37조 제1 ┃1천만원 ┃

┃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항 제4호      ┃        ┃

┃    대여한 경우                            ┃              ┃        ┃

┠-─────────────────────┼───────┼────┨

┃마.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법 제37조 제1 ┃1천만원 ┃

┃    않거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항 제5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