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커스 법인세 추계과세 시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명확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감시...가담자 엄중조치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 세무정보 202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원가 과다계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수관계인 거래 손익 귀속시기 /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비영리법인 2026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 비영리법인 유·무형자산 처분수익 과세소득 제외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에 남성까지 포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개정세법 2026 시행 세법 시행령 주요골자
■ 심판결정례 분할합병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은 잘못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법인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은 잘못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 아님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6.2.25.~2026.3.3.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