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신청하세요
행안부,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금감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3개사 첫 선정
기재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 세무정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신청 가이드
■ 세제동향
2025년 세제개편안 세법별 주요내용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상>
■ 국세예규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 여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안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하나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 안함
개정법률 시행일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일 이후 판매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가능
■ 심판결정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공동주택단지 바깥의 교량, 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건축물 취득가격 제외
연구소를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5.9.10.~2025.9.16.)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